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극대화

- 과감한 기금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금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기금존속 재검토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5년도말 현재액 :34,596,914천원

- 2016년 운용계획 : 수입 164,725,564천원, 지출 165,525,951천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33,796,527천원(‘15년 대비 800,387천원 감소)

2.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식품진흥	1,955,000	2,150,000		1,955,000	45,000	150,000	2,150,000	97,800	1,200	2,051,000		2,051,000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전주시 총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195,000천원이며, 지출 99,000천원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육성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