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와 시민의 책무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설치대상 및 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라. 재정지원 및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마.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7조)

사. 운영 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될 것이 자명하므로   기후변화로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물 자원 재이용 촉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인  법률 구성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일부 항목에서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조례 흐름 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정안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1. 수정이유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조례 흐름상 일부 미비점 정비

2. 주요골자

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반영

-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등이 혼재되고 있어 일원화

- 제8조제①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

- 제8조제①항제2호 “다만”을 “다만,”으로 수정

나.「양성평등기본법」기준 용어 정비

- 제14조제①항 “특별 성의”를 “특별 성별의”로 정비

다.「개인정보보호법」기준 용어 정비

-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라. 조례 흐름 상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제8조제②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정비

- 제8조제③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정비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8조제①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안제8조제②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안제8조제③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안제14조제①항 “특정 성의”를 “특성 성별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별지 제6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 치 금 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제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3항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현행과 같음>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 ---------------------------------------------------------- 범위에서 --------------------- ------------ 1.<현행과 같음> 2. 다만, --------------------- ---------------------------------------------------------- ②제1항 ------------------------------------------------------------------------------------------------------------------------------------. ③제1항 ----------------------- ------------------------------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어느 하나----------------------------.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 특정 성별-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현행과 같음>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현행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