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 기획예산과-10411(2015.8.26.)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 감사담당관-6967(2015.9.15.)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새주소 정비 (안 제2조, 별표1)

-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 추가 및 새주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나.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시 합리적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 정비

다. (재)위탁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안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 재(위탁)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공정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개선 권고- 이용료 반환규정 신설)

- 규제심사 여부     : 여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 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01~10.20/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새주소 〔별표1〕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 수탁자 선정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을   추가하고 새주소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그간 각종 사유로 발생되는 이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하여 이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그간 시장이 선정하던 수탁자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다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안은「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전반적인 법체계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