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다양한 위기상황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5. 10.15~11.4/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지자체별 긴급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