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개념 및 관련 조항의 문구 수정 (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호,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정의 반영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개념 및 명칭 수정 (안 제2조제4호, 제3장의 제목, 제7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5호~제7호)

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와 심의기관 변경 (안 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1조(실태조사) 및「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반영

-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 : 매년 ⇒ 3년마다

- 심의기관 :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반영 (안 제12조제1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생활교육,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공간 운영 및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규정

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10. 20)

다. 예산조치 : 2016년 본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20 ~ 11. 9 /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의 개념 및 탈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와 심의기관을 변경(기존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18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 19조에서는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신설시 첫해연도에는 연 362천원, 둘째연도부터는 약 162천원(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안은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항목(안 제19조)을 제외한 타 항목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