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 (안 제11조 제1항)

- 청소년시설 위탁대상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부실위탁을 방지

다.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제2항)

라.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명확화 (안 제11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9.2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30. ~ 10. 20.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 반환기준을,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 위탁대상을 상위법 규정에 맞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을, 제3항에서는  청소년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탁자 선정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민원발생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