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하수도법」개정(2014.10)과「지방공기업법」을 「전주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상위법령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 표준 조례안 반영

-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제2호)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9조 제3항, 제4항)

- 일반회계의 부담(안 제11조 제1호)

- 출자(안 제12조 제2항)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 18조)

- 계리상황의 보고(안 제19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 반영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18조 2항)

라. 상위 법령에 위반된 항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

- 잉여금의 처분(안 제16조)의 배당납부금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서)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8. 18 ～ 9. 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하수도법」(2014년 10월)과「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한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상위법령(「하수도법」「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에 맞게 사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의 부담, 출자,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계리상황의 보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잉여금의 배당납부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하위 법령간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특히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사전규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