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본계획 수립, 조성기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8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다.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11. 3(20일)

4. 검토의견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안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아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계획수립 및 구체적인 대상사업 등을 열거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부터 제18조까지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걸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 한다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