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회사무국-		담 당 자		연구회 사무국장	연구회 회장	부의장	의장	결재
등록일자	2015. 11. .
결재일자	2015. 11. .
			협조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5년 연구활동 결과 보고

의정포럼‘함께배움’

전 주 시 의 회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의정포럼 “함께배움”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전주시의회 의정포럼“함께배움”
연구내용	연구주제	전주의 정체성 규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 연구
	연구목적	포럼차원의 의회활성화와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한 의원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과 함께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활동비	수 령 액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집 행 액	금3,710,340원(금삼백칠십일만삼백사십원)
	집행잔액	금1,289,660원(금일백이십팔만구천육백육십원)
	집행내역	초청강연회 등 행사	금3,283,340원
		간담회 식비	금427,000원
특기사항		의정역량강화 교육 참석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2015년  11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장  태  영  의원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 활동 목표》
○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설정과 공론장의 기능. ○ 포럼 차원의 의회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토론 추진. ○ 시정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1. 주요 연구 활동 주제 선정 체계

○ 전주의 정체성 규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연구

○ 전주시 분야별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대비한 연구회 공동          토론 및 대응방안 모색

○ 지방자치 활성화와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 세부 활동

□‘의정포럼 “함께배움”조찬 및 오찬 간담회(3회)

○ 일시 : 2015년 1월 17일, 11월 9일, 11월 17일

○ 장소 : 큰가마, 백송회관

○ 간담회내용

- 2015년 연구회 활동 계획수립

- 전문가초청강연회 준비 및 평가

□ 현장답사 실시(전남 순천시)

○ 일시 : 2015년 3월 27일

○ 장소 : 전남 순천시(자전거정책우수기관)

○ 대상 : 의정포럼 “함께배움” 회원 및 도로과 자전거정책팀

박준홍(전주의제21 자전거분과 위원장)

○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견학

- 온누리운영센터, 자전거 전시실, 실내외교육장, 수리센터 등 시설견학 및 체험

- 자전거교실 운영 방법관내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및 교육장실습 등 체험

□ 현장답사 실시(서울 영등포구)

○ 일시 : 2015년 10월 1일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 대상 : 의정포럼 “함께배움” 회원

○ 주요내용 : 자원순환센터 방문

-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녹색시설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장 시설, 주민공유시설 답사

□ 의정역량강화 교육참석(서울)

○ 일시 : 2015년 10월 1일

○ 장소 : 서울 서초구 정동 (사)거버넌스센터 교육원

○ 대상 : 의정포럼 “함께배움” 회원

○ 주요내용 : 위기의 지방재정,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 현장사례로 이해하는 다양한 지방예산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감시·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예산 분석 역량강화            교육 참석

□ 전문가초청 강연회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소회의실)

○ 강사 : 오수길 교수

○ 대상 : 의정포럼 “함께배움” 회원, 관련부서, 전주의제21,

관련시민단체, 대학생, 전주시민 등 70여명

○ 주요내용 : 로컬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 민·관 협치 및 지역거버넌스 실행방법과 지방정부의 활동들              살펴보고 강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능력 향상

3. 연구회 활동 성과

□ 전문가 강연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 거버넌스관련 전문가 초청강연

- 지역거버넌스의 주체들인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들 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동과 연대(네트워킹)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

- 로컬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의지        를 갖게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며 거버넌스 주체들이 참여를 통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력 강화 노력의 일환.

□ 의정역량강화 교육 참석

○ 위기의 지방재정,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 전문의정 역량강화 교육기관인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한 의미있는 교육으로 회원 8명이 참석함

- 전주시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의정할동의 전문성 함양의 긍정적 효과

□ 현장답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 순천시 자전거정책을 견학하고 전주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제시

○ 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견학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과 관련해결점 방안 제시

4. 향후 개선방안

○ 한계점 :  2015년 의회일정과 중복되어 행사계획수립의 어려움

일정 공유의 어려움으로 참여도가 일정하지 않음

정례적 모임의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함.

○ 개선방안 : 강연 및 현장답사의 체계적 계획필요

전문가 강연 및 현장답사에 따른 피드백 필요

월례모임을 통한 현안연구 및 토론 필요

5.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회원 명단(12名)

◉ 회장 : 장태영 의원     ◉ 감사 : 김남규 의원     ◉ 사무국장 : 이경신 의원

2015年 11月  일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분 과	연 락 처	의회직	연구회	비 고
1	서선희	행정	010-6653-5700
2	이경신		010-8288-7199		사무국장
3	이도영		010-6578-1422
4	양영완	복지환경	010-3565-6770
5	이병도		010-9439-1004
6	김남규	문화경제	010-3679-1428		감사
7	김명지		010-4655-7788
8	김순정		010-4652-0005
9	김윤철	도시건설	010-9444-4062	위원장
10	송정훈		010-2654-7000	부위원장
11	남관우		010-9302-3610
12	장태영		010-3678-3003		회장

[붙임2]

2015년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 연구회 : 의정포럼‘함께배움’연구회

(단위 : 원)

활동비목	세 부 정 산 내 역	비 고
총 괄	◯ 연구회 예산 금5,000,000원 지 출 액 금3,710,340원 잔 액 금1,289,660원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책자제작 계 : 350,000 - 초청강연회 교재책자(70부) 350 000	영수증별첨
행사비용	◯ 행사 경비 계 : 3,360,340 - 간담회 식비 427,000 - 비교견학 760,000 - 교육참석 1,275,000 - 초청강연회 898,340	영수증별첨
비 고	◯ 향후 연구회 활동평가 등 송년모임 진행

문서번호	의회사무국-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11.
등록일자	2015.11

담 당 자		연 구 회 사무국장	연 구 회 회 장		부의장		의 장	결재
협조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원장

2015년도 비전연구회

연 구 활 동 결 과 보 고

전 주 시 의 회 비 전 연 구 회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비전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연구내용	연구주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및 대응방안을 연구
	연구목적	쟁점화 되고 시급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함.
연구활동비	수 령 액	금오백만원(￦5,000,000원)
	집 행 액	금사백삼십이만칠천삼백팔십원(￦4,327,380원)
	집행잔액	금육십칠만이천육백이십원(￦672,620원)
	집행내역	토론회 등 행사	금삼백이십육만칠천삼백팔십원정 (￦3,267,380원)
		간담회 식비	금팔십팔만오천원정(￦885,000)
		물품(책자)	금십칠만오천원정(￦175,000원)
특기사항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집행품위에 의한 예산집행) 1부.

2015년  11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이  명  연 의원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 활동 목표》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 ○ 선진 제도 연구와 도입을 통해 효율적 시정운영 방향 제시. ○ 정례적·능동적 연구활동을 통한 의원 전문성 함양.

1. 주요 연구 활동 주제 선정 체계

○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성화.

○ 의회의 다각적인 연구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역협의 체제 마련.

○ 정례적 연구 활동을 기획․추진을 통한 능동적 학습풍토 조성.

○ 의원 개개인 및 각 상임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한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상 구현.

2. 세부 활동

□ 제1차 조찬 간담회

○ 일시 : 2015년 2월 4일

○ 장소 : 옛살비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혁신도시 설문결과 관련 연구일정 논의

- 설문조사 분석결과 활용 방안

- 총 330부 조사완료, 현재 분석작업 중(3월초 완료)

○ 전라감영 연구계획 논의

- 현재 구청사를 사진 전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철거가 늦어지고 있음

-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연구회 의원들의 제안 필요

□ 제2차 조찬 간담회

○ 일시 : 2015년 3월 25일

○ 장소 : 큰가마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혁신도시 설문결과보고서 논의

- 설문조사 분석결과 활용 방안

- 총 330부 조사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 새로운 비전 논의

- 기존 혁신도시, 감영분과 외 새로운 주제의 선정논의

- 회장, 사무국장에 위임

* 비교견학 추진 논의

- 대구 경상감영, 경전철, 약령시 등 1빅2일 추진

- 사회적경제관련: 공동체 관련 단체, 시설견학(새로운 비전 수립)

□ 제3차 간담회

○ 일시 : 2015년 4월 7일

○ 장소 : 의정연구원실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장, 사무국장

통계전문가2인, 의정연구원4인

○ 주요내용

* 혁신도시 설문결과 분석방안 논의

-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

- 교차분석 사항 논의

- 데이터 신뢰도 관련사항 논의

□ 선진지 비교견학

○ 일시 : 2015년 6월 3일~4일

○ 장소 : 강원도 일원(원주, 양구, 강릉)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및 직원 (11명 참석)

○ 주요내용

❍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 산(한솔미술관) 견학

- 기업후원 미술관으로 성공적 정착 배경 탐구

❍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견학

-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대표 미술관으로 성장

❍ 강릉 선교장 시찰

- 조선후기 대표적 양반가옥으로 전주한옥마을과

비교시찰

□ 제4차 조찬 간담회

○ 일시 : 2015년 11월 3일

○ 장소 : 예살비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종합경기장 토론회 관련 논의

- 컨벤션사업의 시급성 및 운영의 문제(군산 운영비 연 40억규모)

- 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컨벤션은 광역급 사업, 기초단체 운영은 무리

- 종합경기장부지 개발관련 방향을 잡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 집행부 교체, 의회 구성원의 교체로 잦은 변경의 원인,

계획을 확고히 해야함

- 이미 의회는 집행부에 동의했으므로, 토론의 내용이

기준을 넘어서는 안됨

- 외부홍보를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수렴도 필요

- 먼저 내부적인 의견수렴, 의견집약이 선행되어야 함

□ 전문가 초청 토론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원 및 관련 전문가, 직원 (5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오정화의원 사회

• 신기현 교수(정치적 상황태개,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제시필요)

• 김남규 위원장(전주시, 전북지사의 통큰 합의 필요)

• 김대환 팀장(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상황보고,

기초·광역단체협력에 의한 운영모범사례)

• 고미희 의원 (제3지대 방식의 사업추진 필요주장)

□ 제5차 오찬모임

○ 일시 : 2015년 11월 16일

○ 장소 : 백송

○ 대상 : 비전연구회 회원 및 토론자,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종합경기장 토론회 관련 피드백

-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협력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 제3지대 관련 논의

- 외부홍보를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수렴도 필요

- 먼저 내부적인 의견수렴, 의견집약이 선행되어야 함

3. 연구회 활동 성과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모색

○ 입주완료 공동주택 및 이전 공공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5분발언, 시정질문 등)

□ 비교견학을 통한 선진지 견학

○ 지역미술관의 성공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고택 사례연구

□ 토론회를 통한 주요현안 대안제시

○ 전주시 주요 현안인 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대안제시

4. 향후 개선방안

○ 한계점 : 일정 공유의 어려움으로 참여도가 일정하지 않음

정례적 모임의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함

○ 개선방안 : 토론회의 체계적 준비 필요

월례모임을 통한 현안연구 및 토론 필요

5. 비전연구회 회원 명단 (16名)

◉ 회장 : 이명연 의원      ◉ 감사 : 박병술 의원     ◉ 사무국장 : 오정화 의원

2015年 11月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분 과	연 락 처	의회직	연구회	비 고
1	강동화	행정위원회	010-2670-8100	위원장
2	오정화		010-4557-2536	부위원장	사무국장
3	김현덕	복지환경 위 원 회	010-4616-4791	위원장
4	김진옥		010-3654-0267	부위원장
5	박병술		010-3659-6314		감사
6	이명연		010-2022-9934		회장
7	이완구		010-2692-2219
8	박혜숙	문화경제 위 원 회	010-8669-1734	위원장
9	소순명		010-9577-3002	부위원장
10	김남규		010-3679-1428
11	오평근		010-8643-0308
12	이기동		010-3654-6100
13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회	010-9444-4062	위원장
14	고미희		010-9446-9910
15	송상준		010-8369-2547
16	이미숙		010-3681-5840

* 연구원 김현철(010-2758-0648)

2015년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연구회 : 비전연구회

(단위 : 원)

활동비목	세 부 정 산 내 역	비 고
총 괄	◯ 연구회 예산 5,000,000 지 출 액 4,327,380 잔 액 672,620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인쇄비 계 : 175,000 - 토론회 책자 175,000	영수증 별첨
행사비용	◯ 행사 경비 계 : 4,327,380 - 간담회, 토론회 강사비 등 1,284,580 - 간담회 등 식사경비 885,000 - 비교견학 여비 1,982,800	영수증 별첨
비 고

등록번호	의회사무국-		담 당 자		연구회 사무국장	연구회 회장	부의장	의장	결재
등록일자	2015. 11. .
결재일자	2015. 11. .
			협조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5년 연구활동 결과 보고

조 례 연 구 회

전 주 시 의 회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조례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내용	연구주제	지역의 민생조례 및 정책조례 연구·개발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
	연구목적	선진화 된 입법정책 프로세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접목·구축하고,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정책 조례 등 의원 입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등의 연구 활동을 축척하여, 입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연구활동비	수 령 액	금오백만원(￦5,000,000원)
	집 행 액	금삼백구십오만팔천원(￦3,958,000원)
	집행잔액	금일백사만이천원(￦ 1,042,000원)
	집행내역	회의비 (세미나등)	금이백사만원정(￦2,040,000원)
		식 비 (조찬간담회 등)	금사십일만원정(￦410,000원)
		여 비 (비교견학 등)	금일백오십만팔천원정(￦1,508,000원)
특기사항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집행품위에 의한 예산집행) 1부.

2015년  11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이 미 숙  의원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 활동 목표》
❍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 추진 ❍ 국·내외 선진 우수 조례 및 민생조례 연구 등 사례중심의 연구활동 주력 ❍ 시민 참여형 토론회 및 공모제 등을 통한 열린 의회상 구현 ❍ 지속적인 공동·개별 연구 활동을 통한 조례 입법 활성화 도모 ❍ 자체간담회, 세미나 등 연구활동 정례화를 통한 의원 전문성 함양

1. 주요 연구 활동 주제 선정 체계

❍ 주요 연구활동 체계

- 공동연구 분야 : 민생(정책)조례 입법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활동

- 개별연구 분야 : 개인별 연구 조례(안) 발제 및 제안 등 상시적 자체간담회를 통한 입법 과정 검수

❍ 개별 연구 주제 선정을 기준으로 공동연구 분야로 확장하고 정형화 시스템 구축

2. 세부 활동

□ 제1차 자체 간담회

❍ 일시 : 2015년 2월 26일

❍ 장소 : 옛살비

❍ 대상 : 조례연구회 회원(11명)

❍ 주요내용

- 2015년도 조례연구회 활동사항 점검

- 연구 활동 방향 및 활성화 방안 토론(공동주제 선정)

- 개인별 연구 조례(안) 관련 간담회-2건

□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전략 실무 기법을 위한」

제1차 초청강연회 개최

❍ 일시 : 2015년 3월 26일(목)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 대상 : 조례연구회 회원 및 직원, 일반시민 (5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조례입안 이론 및 정비 전략 방안 관련

초청 강연회(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 조례안 입법·심사 중심의 사례 강연 및 토론 진행

□ 제2차 자체 간담회

❍ 일시 : 2015년 6월 17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

❍ 대상 : 조례연구회 회원(11명 참석)

❍ 주요내용

- 개인별 연구 조례안 제안 및 토론-4건

- 연구 활동 방향 및 활성화 방안 토론(공동주제 선정)

- 우수조례 공모대회 추진 계획 점검

□ 제1차 선진사례지 비교견학

❍ 일시 : 2015년 7월 2일(목)～3일(금) / 1박 2일 일정

❍ 장소 : 전남지역 슬로시티 성공사례지 중심

(담양군 창평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 대상 : 조례연구회 회원(12명), 직원(3명)

❍ 주요내용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 삼지내 슬로시티 방문

: 창평슬로시티 구축 및 재인증 과정, 조례 입안 사례 조사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방문

: 증도 슬로시티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조례 개정 현황 및 추진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 제3차 자체 간담회

❍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 장소 : 옛살비

❍ 대상 : 조례연구회 회원(14명 참석)

❍ 주요내용

- 2015년도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 계획 논의

- 연구회 공동 연구주제 관련 토론 진행

□ 2015년도 시민공감 민생조례 공모 및 시상

❍ 공모기간 : 2015. 10. 13(화) ~ 10. 30(금) / 18일간

❍ 총접수건 : 59건

❍ 접수방법 : 직접접수(無), 우편접수(無), 메일접수(59건)

❍ 추진경과 : ① 제1차 사전심사 (11월  13일) - 총 9건 선정

② 제2차 연구회 심사(*6건 최종 선정)

·일시 : 11월 16일 / 14시

·장소 : 5층 간담회장

③ 공모 선정자 시상

·일시 : 11월 19일 / 11시 30분

·장소 : 의장실

3. 연구회 활동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 전주시 의원 조례 입법 활성화

<2015년도 전주시 조례입안 분포 현황>

2015.1.21~2015.11.10 기준

구 분	의원발의	집행부 발의	총건수
건수	41건	81건	122건
비율	33.6%	66.4%	100%

❍ 2015년도 의원입법 분포율 33.6%(집행부 66.4%)

- 의원발의 : 41건 / 연구회 소속 의원 발의 : 26건

❍ 한계점 : 조례안 심의 과정 강화 및 연구회 자체 토론 미흡,

공동연구주제 선정 시 미흡한 협의에 따른 성과 미비 등

❍ 개선방안 : 향후 공동연구주제 선정을 강화하고 관련 진행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회 자체입법시스템 적용 활성화 하는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됨.

□ 지속적인 연구 활동 강화 및 자체 토론의 활성화

❍ 개인별 연구 조례(안) 관련 발제․토론 정례화 정착 및 공동(현안) 주제 선정 자체 간담회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연구 활동 추진

- 자체 간담회 : 3회

- 실무 간담회 : 1회(조례공모 심사 관련)

❍ 한계점 : 정례적 모임 활성화 정착되지 못함.

※월례회 방식 도입 등 지속적인 연구모임 진행 필요

❍ 개선방안 : 분과별 모임 활성화 필요(효율적 일정조율 가능)월별 정례모임 정착 및 자체 토론회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세미나(강연회), 비교견학을 통한 조례입법 분야의 전문성 강화

❍ 연구회 주관 대외 연구(강연회) 및 비교견학 활동

- 초청 강연회 : 1회     - 비교견학 : 1회

❍ 한계점 : 연구회 주관 행사로서 정례적 활동 강화 필요

연구주제 선정 관련 학술 세미나, 조례입안 공청회 개최 등이 미흡.

❍ 개선방안

- 세분화된 연구 분야별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내적인 자체 토론회가 활성화 필요.

- 여론수렴의 과정으로서의 조례 제․개정 관련 사전 공청회 추진 및 실무회의 등이 정례화 될 필요가 있음.

(시민공청회 추진 및 입법 과정에서의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 시민 참여형 민생조례(안) 공모 추진

❍ 시민참여와 공감을 통한 조례입법 활성화 방식 도입

❍ 적극적인 시민공감(제안) 민생조례(안) 공모를 통한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 방식을 통한 향후

연구회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발의 추진

❍ 타 지자체(의회) 지속적인 벤치마킹 문의

❍ 개선방안

- 정기적 활성화 방안 연구, 시민 대상 확대 유도 방안 연구

- 향후 제안된 조례(안) 관련 연구 검토 계획 설정 및 추진 필요

5. 참고사항

기 간	제출서류	비 고
1월 31일 까지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특별한 경우 수시
7월 30일 까지	-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제출
11월 15일 까지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6. 조례연구회 회원 명단

◉ 회장 : 이미숙 의원     ◉ 감사 : 이병하 의원     ◉ 사무국장 : 백영규 의원

2015年 11月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분 과	연 락 처	의회직	연구회	비 고
1	강동화	행정위원회	010-2670-8100	위원장
2	이경신		010-8288-7199
3	박병술	복지환경 위 원 회	010-3659-6314
4	서난이		010-4198-9813
5	이명연		010-2022-9934
6	이병도		010-9439-1004	운영위원장
7	이완구		010-2692-2219
8	박혜숙	문화경제 위 원 회	010-8669-1734	위원장
9	김명지		010-4655-7788	부의장
10	백영규		010-6613-3535		사무국장
11	오평근		010-8643-0308
12	이기동		010-3654-6100
13	남관우	도시건설 위원회	010-9302-3610
14	박형배		010-4659-9939
15	송상준		010-8369-2547
16	이미숙		010-3681-5840		회장
17	이병하		010-3651-5075		감사

* 담당직원 : 의정지원팀 안성효 연구원(010-9659-4066), 나혜원 연구원(010-7488-8698)

[붙임2]

2015년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연구회 : 조례연구회

(단위 : 원)

활동비목	세 부 정 산 내 역	비 고
총 괄	◯ 연구회 예산 5,000,000 지 출 액 3,958,000 잔 액 1,042,000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인쇄비 계 : 320,000 - 초청강연회 책자 320,000	영수증 별첨
행사비용	◯ 행사 경비 계 : 3,638,000 - 강연회 강사비, 공모 시상 등 1,720,000 - 간담회 등 식사경비 410,000 - 비교견학 여비 1,508,000	영수증 별첨
비 고	◯ 향후 송년모임 진행 사항 발생(미정)

문서번호	의회사무국-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11.
등록일자	2015.11

담 당 자		연 구 회 사무국장	연 구 회 회 장		부의장		의 장	결재
협조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원장

2015년도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연 구 활 동 결 과 보 고

전 주 시 의 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연구내용	연구주제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연구
	연구목적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하는 사회제도로 인한 시민불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관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써 목소리를 높여 사회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활동비	수 령 액	금오백만원(￦5,000,000원)
	집 행 액	금이백삼십구만이십원(￦2,390,020원)
	집행잔액	금이백육십만구천구백팔십원(￦2,609,980원)
	집행내역	회의비 (세미나등)	금팔십사만이십원정(￦840,020원)
		식 비 (조찬간담회 등)	금삼십사만이천원정(￦342,000원)
		여 비 (비교견학 등)	금일백이십만팔천원정(￦1,208,000원)
특기사항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집행품위에 의한 예산집행) 1부.

2015년  11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이  병  하  의원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 활동 목표》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 ○ 선진 제도 연구와 도입을 통해 효율적 시정운영 방향 제시. ○ 정례적·능동적 연구활동을 통한 의원 전문성 함양.

1. 주요 연구 활동 주제 선정 체계

○ 주요 연구활동 체계

- 공통분야 :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

- 분과별 분야 : 분과(위원회)별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제도의 문제점 토론 및 연구

- 개인별 분야 : 개인별 연구활동을 통한 자체 토론회

○ 개인별 연구 주제 선정을 기준으로 분과별, 공통분야로 정형화함.

2. 세부 활동

□ 제1차 조찬모임

○ 일시 : 2015년 2월 12일

○ 장소 : 옛살비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연구회 1년 동안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 선진지 비교견학 장소 및 일정 논의

- 회원 간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 향후 일정 공유

□ 제1차 선진지 비교견학

○ 일시 : 2015년 3월 10일~11일

○ 장소 : 서울특별시 일원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및 직원 (11명 참석)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과정·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은평구 신나는 애프터센터 방문

: 신나는 애프터 센터 설립 과정·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북촌 문화마을 시찰

: 북촌 문화마을 벤치마킹

- 노원구 에코센터 방문

: 에코센터 설립 과정·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 2015년 4월 2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및 지역아동센터연합회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직원 (5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향 논의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전주시, 전문가, 종사자 간 개정 방향 논의

□ 제2차 조찬모임

○ 일시 : 2015년 6월 17일

○ 장소 : 옛살비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의정활동 1년 동안의 소감 공유

- 사회창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 향후 일정 공유

□ 제2차 선진지 비교견학

○ 일시 : 2015년 8월 5일

○ 장소 : 완주군 일원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및 직원 (11명 참석)

○ 주요내용

- 덕암에너지자립마을센터 방문

: 덕암에너지자립마을센터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고산미소시장 견학

: 고산미소시장 벤치마킹

□ 제3차 조찬모임

○ 일시 : 2015년 10월 28일

○ 장소 : 옛살비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세미나 세부일정 논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 2016년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 논의

□ 제4차 조찬모임

○ 일시 : 2015년 11월 10일

○ 장소 : 백송회관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 주요내용

- 세미나 개최에 따른 세부 의견 논의

: 발제자 및 토론 참석 의원 격려 및 사회진행 점검

- 토론 주제 관련 제326회 임시회 건의안 상정 논의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11월 10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

○ 대상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회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

전문가, 일반시민, 직원 (5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협의에 대한 제언

: 서난이 의원 발제

-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전북대 이상록 교수 토론

-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정비방안의 문제점 과 지역의 대응

: 전주대 윤찬영 교수 토론

-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그 방향의 당위성에 대해

: 김순정 의원 토론

-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문제점

: 김진옥 의원 토론

3. 연구회 활동 성과

□ 사회창안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한 전주시 적용 방안 모색

○ 서울비교견학을 통해 사회적경제·청소년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창안 사례지 벤치마킹 및 전주시 관련 정책 방향 모색

○ 완주 비교견학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

□ 회원 주도의 토론회를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 일방적인 전문가의 발제나 강연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토론회 주도

-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의 긍정적 효과

□ 토론회의 피드백으로 연구회 차원의 건의안 검토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건의안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 규탄” 건의안 제출 예정

4. 향후 개선방안

○ 한계점 : 일정 공유의 어려움으로 참여도가 일정하지 않음

정례적 모임의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함

○ 개선방안 : 현장답사에 따른 피드백 필요

월례모임을 통한 현안연구 및 토론 필요

5. 참고사항

기 간	제출서류	비 고
1월 31일 까지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특별한 경우 수시
7월 30일 까지	-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제출
11월 15일 까지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6. 지방정치제도개선 연구회 회원 명단 (13名)

◉ 회장 : 이병하 의원     ◉ 감사 : 서난이 의원     ◉ 사무국장 : 김진옥 의원

2015年 11月  日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분 과	연 락 처	의회직	연구회	서명
1	오정화	행정	010-4557-2536	부위원장
2	서선희		010-6653-5700	운영 부위원장
3	허승복		010-5590-5791	예결위 부위원장
4	김진옥	복지환경	010-3654-0267	부위원장	사무국장
5	양영환		010-3565-6770
6	서난이		010-4198-9813		감사
7	소순명	문화경제	010-9577-3002	부위원장
8	김순정		010-4652-0005
9	백영규		010-6613-3535
10	송정훈	도시건설	010-2654-7000	부위원장
11	고미희		010-9446-9910
12	박형배		010-4659-9939
13	이병하		010-3651-5075		회장

[붙임2]

2015년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 연구회 :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단위 : 원)

활동비목	세 부 정 산 내 역	비 고
총 괄	◯ 연구회 예산 5,000,000 지 출 액 2,390,020 잔 액 2,609,980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인쇄비 계 : 175,000 - 정책토론회 책자 175,000	영수증 별첨
행사비용	◯ 행사 경비 계 : 2,215,020 - 간담회, 토론회 강사비 등 665,020 - 간담회 등 식사경비 342,000 - 비교견학 여비 1,208,000	영수증 별첨
비 고	◯ 향후 송년모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