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권고사항 및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추가질문 사항을 반영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평가실시 및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인‘시의원’삭제(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다.‘서면심의’근거 신설(안 제6조)

라. 용역실명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마. 평가결과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진행중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막고 전주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들의‘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심사의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기준 마련

안 제6조) 서면심의의 근거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용역과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도입

안 9조의3 평가결과의 의회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결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의 건전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