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16년도분(일반회계) : 4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16년

2. 제안사유

○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접근성 제고로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진보건소 건립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화산도서관 건립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등 도로확장 마무리·계속사업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51억원(’15년 224억원)/행정자치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및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4개 사업 1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4이전	’15년
계		478	165	41.2	272	125
①덕진보건소 건립 (’16~’17)	부지:3,625㎡ 연면적:4,500㎡ (지상4층)	117		0.2	117	4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②호남제일문∼동산 고가교 확장 (’08～’17)	연장 3,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12	47	10	55	40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필요
③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조성 (’09~’17)	연장 1,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80	118	10	52	20	∘ “
④중화산도서관 건립 (’15～’16)	부지:3,257㎡ 연면적:2,800㎡ (지상4층)	69		21	48	25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민편익 제공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은

일반회계 4개 사업 125억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덕진보건소 건립 40억원, 혁신로 도로확장 40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 20억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원 등이며, 행정자치부 통보 2016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251억원의 범위내에 있으며,

○ 금회 지방채 발행으로 2015년말 현재 전주시 지방채 총규모는 1,787억원으로 2014년말 1,832억보다 45억원 줄어들고

2016년 말 지방채 규모(예상)는 1,757억원(’15년말 1,787원 + 125

(16년도 발행분) - 155(상환))임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중산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사업으로 혁신로 병목구간 개선,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지방채발행은 전주시의 채무부담을 높이는 것으로서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