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4.11.29.)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 법칙에 따름(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나.「지방공기업법시행령」폐지조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관련)

- 시행령 제56조 제3항 폐지로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다.「지방공기업법」반영(안 제11조제1항 관련)

- 법 제59조제1항, 시행령 제57조를 반영하여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라.「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1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제1항 관련)

- 법 제60조, 법 제64조의2제1항, 법 제65조를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마.「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규제개혁(안 제15조 관련)

-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으로 규제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7 ~ 9. 30 / 23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이와 동시에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던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