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2015. 4.17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정비대상에 대해 조례정비특위의 일괄정비 권고안을 반영

○ 전주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의 입법에 따른 조례상 법령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별표2]

다. 조례상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 및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개정[안 제4조, 별표3]

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개정[안 제5조, 별표4]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별지·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6조, 별표5]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7조,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0. 20 ～ 10. 29 / 9일간)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명 개정 및 인용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반영 의견 수용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 4. 17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인 일괄정비 권고안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정비,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개정,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등 임.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