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3조)

○ 전주시 소속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국 및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시립예술단원
등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포함

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5조)

○ 직원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직원 편의시설(매점, 커피숍 등),
체력단련시설 및 휴양시설(콘도, 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6조)

○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 산업시찰,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을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조)

○ 개인별 배정된 복지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8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참석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가능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등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 등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선심성 지원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식하고 각 개별법 및 국가공무원 적용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