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민선6기 시정 핵심 역점사업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 사람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형 사회적경제의 조기실현 및 역점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전환(안 제8조의2) : 사회적경제지원단

나.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구현 및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안 제17조 제2호) : 시민교통본부

다. 명칭변경(안 제17조 제1호)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시민교통본부’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본청 보조기관으로 사업소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 또는 폐지하라는, 전라북도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현행 행정기구에서  1국 1과를 증설하고 반면 4급 사업소와 5급 사업소를  각각 축소하고 기구증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조정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지원과를 공동체육성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 시민교통본부는 도로정책기능을 하는 도로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여 차량등록과로 재편하면서

대중교통과를 시민교통과, 생태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음.

- 또한, 4급 사업소의 명칭 통일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을 개정하였음.

○ 민선6기 역점사업인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기능을 전담, 역량을 집중할 국(局) 단위 체제 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협의 결과, 권고대상 사업소를 본청 한시기구 전환과 기능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