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4항)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9. 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15. 9. 9.)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15. 9. 7.)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무원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입영 부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