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도로과 등 일부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별표1, 별표4]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

(대중교통과 → 시민교통과)

○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 도시교통촉진,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생태교통과 → 교통안전과)

○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업무관련 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위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소관업무 부서를

각각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로 조정하였고,

-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사무분장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세 신고납부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