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여자격과 공적서 및        추천서 등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정비 및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보완(안 제2조제4호)

-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 삽입

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의 인적사항 구체적        기재 및 「명예시민증서」 내용 일부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을 삽입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수여자격을 일부 보완 및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