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또한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위원회 생략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마크를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       에서 순금 10돈 내용 삭제(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자격심사 강화하고 현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마크를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에서 “순금 10돈”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