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법령 변경 (안 제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폐지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나.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 (안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

-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훈령   제13호, 2015. 2. 26.)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6)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3)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10. 18)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일 경우 해당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및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고,

-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하며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사안임.

○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법령 사안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