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으로 조례명을 변경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53조, 제54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20,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과

「지방세법」을 고려하여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가.「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으로 조례명을 변경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과 지방세법을 고려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