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

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

(안 제4조)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

다.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제5조,「지방세법」제128조,「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61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하고

-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25조문에서 16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임.

○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