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강화 및 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3조)

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안 제3조의2)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취소할 때에도 의회 의결 받도록 개정(안 제10조)

라.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5/100이상 증가한 경우로 감액 범위 확대 및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최고 감액율 70/100 일괄 적용(안 제32조)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단축하여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9.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일부 반영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요건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일부 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5. 9. 7 ∼ 9. 27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7.21.시행)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심의회 의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지양하고,

-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및 특례에 따른 감액범위의 확대 등 임

○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