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추가 매입

○ 혁신도시 입주완료 후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청사,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전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60-125 (LH공사 조성)

※ 기존 : 중동 13-5, 장동 1068-2

- 규    모 :  2,714㎡(기존 : 9,210.5)

- 사업기간 : 2015. 12. ∼ 2016. 1.

- 사 업 비 : 1,167백만원(기존 : 3,959) / 시비 100%

- 매입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로 매입(일시불)

나.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

○ 청정지역인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체험시설, 애반딧불이 서식지 및 나비

숲 등을 조성하여 사계절 생태관리가 가능한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576-5외 14필지

- 규    모 : 15,764㎡

□ 반딧불이 복원 숲 조성 : 13,805㎡,  □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 : 1,959㎡

- 사업기간 : 2015. 8. ~ 2024. 12.

- 사 업 비 : 534백만원

※ 생태마을 조성 총사업비 : 7,300백만원(지특50%, 도25%, 시25%)

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 현 종합경기장 노후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       콤플렉스화를 통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신축건물(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540-8 외 16필지

- 규    모 : 56,881.47㎡ 정도

□ 토지 및 지장물(건물) 매입 : 40,881.47㎡

□ 건물신축(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조성) : 16,000㎡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사 업 비 : 70,000백만원(국24%, 시76%)

라.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 선미촌은 시청과 한옥마을에 인접해 있어 원도심 발전과 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폐·공가 등을 매입하여

○ 녹지와 주차장 조성 등 점진적 정비를 통하여 성매매근절 및 정주

환경회복으로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698-33 일원(권삼득로 43)

- 규    모 : 8,246㎡(시비 100%)

□ 토지매입 5,657㎡, 건물매입 2,589㎡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0.

- 사 업 비 : 3,398백만원 (토지매입 2,260, 건물매입 1,138)

마.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 팔복동 준공업지역은 산업단지 배후에 형성된 주거지로 산업단지       쇠퇴와 더불어 거주인구 감소, 폐공가가 급증,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경제활력 저하 등 도시 슬럼화 지역의 경향 보임.

○ 폐‧공가, 폐공장 등을 매입하여 공공이용시설, 보행공간 확충, 순환형주택,       녹지, 주차장 조성 등 점진적인 정비를 통하여 마을환경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4길 일원

- 규    모 : 3,717㎡

-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 사 업 비 : 2,100백만원(국 70%, 도9%, 시21%)

바.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 현 맑은물사업소 청사가 조립식 건물로 위험이 상존하고 협소하며       각 부서의 분산배치로 업무효율성 저하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여

○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시청사 근접 업무용 빌딩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와 주차장으로 활용,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1가 298-1 일원⇒서노송동 578-4

- 규    모 : (現)청사- 3,762.2㎡, 연면적 1,662.65㎡

⇒ (新)청사- 1,589㎡, 연면적 9,608.53㎡(지하3, 지상9), 주차장 1,497㎡

- 사업기간 : 2016. 4. ~ 2017. 1.

- 사 업 비 : 처분 6,500백만원,  취득 10,700백만원 정도(시비 100%)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관리안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6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기존 2개 필지에 1개 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사안임 .

- 둘째,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완산구 원당동 일대에 반딧불이 체험시설과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안임.

- 셋째, 종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안임

- 넷째, 선미촌의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34여억을 투입하여 거점 조성공간을 마련하고 녹지 및 주차장등을 조성하여 성매매 근절 및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는 사안임.

- 다섯째,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여억원 등 총 71억원을 들여 팔복동 준공업지역의 노후 불량한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안임.

- 여섯째, 맑은물사업소 청사를 매각하고 시청 근처 빌딩을 매입하여 이전함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가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안으로 각 사안별 사업목적과 비용,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