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첫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 및  주요사업은

2016년 출연금 요구액이 총 8억으로 전년도대비 1억이 증액됨.

장학사업비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글로벌해외연수 장학금 사업에 1억1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둘째, 전주시평생학습관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8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가 주요요인임,

○ 셋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며  2011년 전주시 평생학습관 간 연수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4년 8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2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됨.

○ 넷째, 한국장학재단이며 2014년 12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의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다섯째,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과 동일하며,

주요사업으로는 향교임대료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을 우리고전 배움터운영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음.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기에  위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자 출연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