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 신설(2014년)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전면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안 제2조제1호)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명확화 (안 제4조제3항)

-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부서 지정(※ 규칙 신설)

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안 제12조 ~ 제15조)

- 자체 복구계획,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수립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시 금액

산정기준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

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부서를 지정하였고,

- 안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입법예고(2015. 9. 15~10.5)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