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장 명칭변경 (안 제6조제1항제14호)

- 부처장 명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나.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

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계약사무를 일원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9조의 2 에서는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 재무관이 이행

하도록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2015. 9. 15 ~ 10. 5)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