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제324회 전주시의회에서 2015년 10월 16일 의결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사항 중 위탁기관 신청 자격

요건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당초 신청자격을「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로 변경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5. 변경내용

가. 자격요건

현 행	변 경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1) 기계경비업 허가 조건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조건으로 변경

2) 대상 업체수가 증가하여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나. 위탁기간

현 행	변 경
2015. 12. 3. ~ 2018. 12. 2. (3년)	2016 1. 1. ~ 2018. 12. 31. (3년)

1) 민간위탁업체 선정 기간 확보를 위해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

(만료일 연장(29일) : 2015. 12. 2. -> 2015. 12. 31.)

2)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간 변경

6.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2.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2.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2.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6.  1.

7. 검토의견

❍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10.16.)에서“전주시 CCTV 관제

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사항중 자격요건 및

위탁기간을 변경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