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 삭제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에 빗물이용

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