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며

공동체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간 국 단위 행정

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간지원

조직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반을 완료하였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올바른 공동체형성과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법제화 추진, 정책 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4.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협의회 기능(안 제3조)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다. 협의회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마.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바. 경비부담(안 제17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검토의견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동의안은 우리시 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개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