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7(금)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친환경 도시농업용어의 정의 일부수정 및 도시농업전문가 정의 신설

(안 제1조~안 제2조)

나.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수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도시농업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안 제11조)

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

바.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지난 2014. 11. 14일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번에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마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가와 수입자유화로 인한 농업붕괴 우려에

이어 우리 밥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에

따른 도시농업의 관심 고조

○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대상 기초교육과 전문인력 양상을 확대하고 텃밭관리, 농사요령 등 도시농업을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고용 등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시민서비스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강화를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 현재 관련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78개 지자체로서 광역 9개소, 기초 69개소인데 주로 위원회 구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회복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