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30(월)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심의회 설치, 심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동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 완료(개선권고-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

- 규제심사 여부 : 완료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10. 9 ~ 10. 28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시책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의 책무

-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농어업 재해 지원에 관한사항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근거 등을 담았음

○ 본 조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