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수)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출자·출연기관 등”을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 포괄적인 시책 차원의 청년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및 업무의 위탁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라.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안 제8조 )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규정을 명시함.

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안 제15조 )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운영 사항 및 실비변상 근거 등을 마련함.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6조 ~ 안 제17조 )

○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지원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때에 맞추어 전주시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 시   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실업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근거    등을 담았음

○ 언론 보도 등 자료에 의하면,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구직자의 고 학력화, 구직자의 눈높이 실패,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분석되여지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지만, 현재 20여곳이 넘는 지자   체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전주시 차원에서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 사항에 따라 지역 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