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수)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분야를 선정 (안 제4조)

○ 전주시 5대 신성장분야를 선정하고 적용범위을 규정

⇒ 탄소산업,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ICT융복합산업,

항공우주산업

나. 신성장산업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시장의 책무로 규정

⇒ 전주시 신성장산업별 전망 및  육성시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다. 신성장산업의 지원 (안 7조)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

⇒ 산업단지 조성및 분양, 연구개발, 시제품제작지원, 창업에 대한    공간및 환경지원 등 신성장산업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표시

라. 신성장발전위원회 구성 (안 12조)

○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건의를 담당할 순수전문가 단체를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5. 8. 17)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0. 15 ～ 11. 4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전주시 신성장산업 5대 육성 분야 선정,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임

○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전주를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만든 것과 같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전주의 성장 잠재력 향상을 꾀하고, 많은 기업들이 전주로 이전하여 청년층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