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수)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융자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 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다.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라.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제15조 ∼ 제19조)

마.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15 ~ 11. 04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실설,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일부 보완하는 사항임

○ 조례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전주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