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화) 10:00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 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출연기관별 주요사업

(1)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사업수)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738.75	3,407	2,369	10,962.75	31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581	3,100	2,369	7,112	17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00	0	0	1,200	2
	국방기술품질원	400	0	0	400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0	0	150	1
지역경제과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1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600	0	0	600	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782.75	307	0	1,475.75	8

(2) 출연기관별 개요

<탄소산업과 소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4,331	3,100	2,369	8,862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 융합기술원	1,200	0	0	1,200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230	0	200	30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	1,000	0	0	1,000
제크컴포짓쇼유럽 한국관 운영	〃	100	0	0	100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600	300	250	50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국가직접지원)	〃	63	0	0	63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700	0	0	70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2,000	0	0	2,000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3,000	1,500	750	750
탄소거리 조성사업	〃	500	250	0	250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1,200	600	600	0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450	300	150	0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138	0	69	69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	300	0	200	100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300	0	150	150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	500	0	0	500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	300	150	0	150
전주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1,000	0	0	1,000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지원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200	0	0	200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 품질원	400	0	0	4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50	0	0	150

<지역경제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5	0	0	2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영화영상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382.75	307	0	2,075.75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600	0	0	6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800	0	0	800
지역SW산업진흥지원	〃	270	180	0	90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190	0	0	19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50	0	0	50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80.75	0	0	80.75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200	0	0	200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142	127	0	15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50	0	0	5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2016년도 출연금 지원은 총 31개 사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17개사업,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0개사업, 그 밖에 국가소관

출연기관에 4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 필요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금 지원 필요

○ 그밖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출연하고 있음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I·CT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