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9(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명 시 이 월	--------------------	6
	4. 검 토 보 고	--------------------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1,602,681	100.00	1,455,659,748	100.00	25,942,933	1.78
일반회계			1,262,161,496	85.19	1,241,236,122	85.27	20,925,374	1,69
특별회계			219,441,185	14.81	214,423,626	14.73	5,017,559	2,34
	공기업		169,743,248	11,46	164,723,689	11.32	5,019,559	3.05
		상수도	83,971,501	5.67	78,951,942	5.42	5,019,559	6.36
		하수도	85,771,747	5.79	85,771,747	5.89	0	0.00
	기 타		49,697,937	3.35	49,699,937	3.41	▵2,000	0.00
		주택사업	48,472	0.00	48,472	0.00	0	0.00
		의료보호	7,488,632	0.51	7,490,632	0.51	▵2,000	▵0.03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0,753,720	1,40	20,753,720	1.43	0	0.00
		교통사업	17,084,215	1.15	17,084,215	1.17	0	0.00
		대비보상	1,036,000	0.07	1,036,000	0.07	0	0.00
		수질개선	2,582,898	0.17	2,582,898	0.18	0	0.00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9%인 209억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05%인 50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1,602,681	100.00	1,455,659,748	100.00	25,942,933	1.78
지방세수입		270,476,100	18.26	262,476,000	18.03	8,000,000	3.05
세 외 수 입		193,985,521	13.09	189,846,128	13.04	4,139,393	2.18
	경상적수입	152,851,118	10.32	152,273,803	10.46	577,315	0.38
	임시적수입	41,134,403	2.78	37,572,325	2.58	3,562,078	9.48
지방교부세		228,129,000	15.40	226,503,000	15.56	1,626,000	0.72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2,819,000	4.24	61,544,000	4.23	1,275,000	2.07
보 조 금		517,547,786	34.93	508,519,607	34.93	9,028,179	1.78
지 방 채		73,035,000	4.93	73,035,000	5.02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5,610,374	9.15	133,736,013	9.19	1,874,361	1.40

□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3.05%인 80억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2.18%인 41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72%인 16억이,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2.07%인 12억7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1.40%인 18억7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1,602,681	100.00	1,455,659,748	100.00	25,942,933	1.78
일반공공행정	144,819,966	9.77	138,029,227	9.48	6,790,739	4.92
공공질서및안전	22,635,628	1.53	22,642,228	1.56	▵6,600	▵0.03
교 육	4,038,910	0.27	4,028,910	0.28	10,000	0.25
문화및관광	76,604,704	5.17	76,496,371	5.26	108,333	0.14
환 경 보 호	150,947,980	10.19	150,712,448	10.35	235,532	0.16
사 회 복 지	487,750,258	32.92	475,762,909	32.68	11,987,349	2.52
보 건	21,978,488	1.48	21,630,614	1.49	347,874	1.61
농림해양수산	47,530,597	3.21	46,395,637	3.19	1,134,960	2.45
산업․중소기업	45,451,235	3.07	44,289,374	3.04	1,161,861	2.62
수송및교통	110,749,577	7.47	112,014,898	7.70	▵1,265,321	▵1.13
국토및지역개발	178,731,523	12.06	173,048,804	11.89	5,682,719	3.28
예 비 비	14,183,378	0.96	15,319,732	1.05	▵1,136,354	▵7.42
기 타	176,180,437	11.89	175,288,596	12.04	891,841	0.51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92%, 사회복지 2.52%, 농림해양수산 2.45%, 산업중소기업2.62%,국토및지역개발3.28%로 증액되

었으며, 예비비 7.42%, 수송 및 교통1.13%, 공공질서 및 안전0.03%로

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1,602,681	100.00	1,455,659,748	100.00	25,942,933	1.78
공보담당관	631,876	0.04	631,876	0.04	0	0.00
감사담당관	186,930	0.01	186,930	0.01	0	0.00
시민소통담당관	1,711,625	0.12	1,711,625	0.12	0	0.00
도시디자인담당관	733,545	0.05	733,545	0.05	0	0.00
기획조정국	210,508,176	14.21	201,853,505	13.87	8,654,671	4.29
복지환경국	480,252,705	32.41	470,136,447	32.30	10.116.258	2.15
문화관광체육국	98.298.976	6.63	96,897,372	6.66	1,401,604	1.45
생태도시국	104,018,717	7.02	104,034,151	7.15	▵15.434	▵0.01
사회적경제지원단	20,141,440	1.36	19,825,221	1.36	316.219	1.60
시민교통본부	93,342,811	6.30	95,763,212	6.58	▵2,420,401	▵2.53
신성장산업본부	51,450,973	3.47	50,291,862	3.45	1,159,111	2.30
보 건 소	26,074,852	1.76	25,726,978	1.77	347,874	1.35
농업기술센터	4,727,821	0.32	4,776,888	0.33	▵49.067	▵1.03
완산도서관	15,341,956	1.04	15,420,636	1.06	▵78,680	▵0.51
덕진도서관	4,931,891	0.33	4,981,891	0.34	▵50,000	▵1.00
기타사업소	8,541,832	0.58	8,572,263	0.59	▵30.431	▵0.35
맑은물사업소	169,743,248	11.46	164,723,689	11.32	5,019,559	3.05
의회사무국	5,270,254	0.36	5,270.,254	0.36	0	0.00
완산구청	100,912,555	6.81	100,017,197	6.87	895,358	0.90
완산구 동	1,148,446	0.08	1,148,446	0.08	0	0.00
덕진구청	82,695,378	5.58	82,019,086	5.63	676,292	0.82
덕진구 동	936,674	0.06	936,674	0.06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국4.29%, 맑은물사업소3.05% 복지환경국2.15%,신성장산업본부2.30% 기획조정국4.29% 각각증액되었으며, 시민교통본부 2.53% 생태도시국0.01%,농업기술센터1.03%완산도서관0.51%,덕진도서관1%,기타사업소0.35%로 각각 감액되었음.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1,602,681	100.00	1,455,659,748	100.00	25,942,933	1.78
인 건 비	153,786,390	10.38	154,347,395	10.60	▵561,005	▵0.36
물 건 비	102,002,157	6.88	99,281,748	6.82	2,720,409	2.74
경상이전	778,528,785	52.55	766,142,653	52.63	12,386,132	1.62
자본지출	302,653,546	20.43	292,460,806	20.09	10,192,740	3.49
융자및출자	1,100,000	0.07	1,100,000	0.08	0	0.00
보전재원	77,627,200	5.24	77,917,200	5.35	▵290,000	▵0.37
내부거래	29,120,602	1.97	27,246,241	1.87	1,874,361	6,88
예 비 비 및 기 타	36,784,001	2.48	37,163,705	2.55	▵379,704	▵1.02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2.74%, 자본지출3.49%, 내부거래6.88% 경상이전1.62%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0.36%, 보전재원0.37% 예비비및기타 1.02% 각각 감액되었음.

3. 명 시 이 월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다음년도이월액	비 율(%)
총 계(171건)		79,045,819	49,029,145
일반회계(162건)		74,826,484	47,024,522
특별회계(9건)		4,219,335	2,004,623
	도시개발(2건)	84,000	84,000
	교통사업(6건)	3,988,269	1,890,268
	수질개선(1건)	147,066	30,355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1건 790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62건 748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9건 42억이1천9백만원이 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4.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9%인 20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2천621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19%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3.05%인 50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1천697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4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496억9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3.5% 80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2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18%인 4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1천939억8천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3.09%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72%인 1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천281억2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5.4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07%인 12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628억 1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1.78%인 90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5천175억4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93%를 차지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40%인 18억7천4백만원 증가한1천356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음. .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92%인  67억9천만원이 증가한 1천448억1천9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52%인 119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4천877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5%인

11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475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62%인 11억6천1백만원 증가한 454억5천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8%인 56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천787억3천1백만원이 보건분야는

1.61%인 3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19억7천8백만원임, 교육분야는 0.25%인 1천만원 증가한 40억3천8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0.14%인 1억8백만원 증가한 766억4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0.16%인 2억3천5백만원증가한 1천509억4천7백만원, ,기타분야는 0.51%인 8억9천1백만원증가한 1천761억8천만원이며,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0.03%인 6백만원이 감소한 226억3천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인 12억6천5백만원이 감소한 1천107억4천9백만원 예비비는 7.42%인 11억3천6백만원이 감소한 141억8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적 의미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과 지방세 수입분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편성되었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개요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