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9(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검 토 보 고	-----------------	6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2,413,896	100.00	1,283,385,656	100.00	59,028,240	4,60
일반회계			1,142,617,998	85.12	1,084,957,595	84.54	57,660,403	5.31
특별회계			199,795,898	14.88	198,428,061	15.46	1,367,837	0.69
	공기업		153,414,291	11.43	153,233,117	11.94	181,174	0.12
		상수도	80,034,135	5.96	70,698,061	5.51	9,336,074	13.21
		하수도	73,380,156	5.47	82,535,056	6.43	△9,154,900	△11.09
	기 타		46,381,607	3.46	45,194,944	3.52	1,186,663	2.63
		주택사업	46,000	0.00	8,000	0.00	38,000	475.00
		수질개선	1,798,814	0.13	2,015,575	0.16	△216,761	△10.75
		의료보호	7,699,113	0.57	6,986,214	0.54	712,899	10.20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0,260,000	1.51	20,563,915	1.60	△303,915	△1.48
		교통사업	14,373,680	1.07	14,117,240	1.10	256,440	1.82
		대지보상	1,500,000	0.11	800,000	0.06	700,000	87.50

□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424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0%인 590억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31%인 576억 6천만원이 증가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0.12%인 1억 8천 1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63%인 11억 8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2,413,896	100.00	1,283,385,656	100.00	59,028,240	4.60
지방세수입		284,284,000	21.18	255,976,000	19.95	28,308,000	11.06
세 외 수 입		214,738,789	16.00	182,284,424	14.20	32,454,365	17.80
	경상적수입	167,468,109	12.48	149,044,732	11.61	18,423,377	12.36
	임시적수입	47,270,680	3.52	33,239,692	2.59	14,030,988	42.21
지방교부세		229,500,000	17.10	233,530,000	18.20	△4,030,000	△1.7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3,200,000	4.71	60,863,000	4.74	2,337,000	3.84
보 조 금		490,950,057	36.57	488,690,582	38.08	2,259,475	0.46
	국고보조금	381,471,901	28.42	381,010,833	29.69	461,068	0.12
	시․도비 보조금등	109,478,156	8.16	107,679,749	8.39	1,798,407	1.67
지 방 채		6,000,000	0.45	9,400,000	0.73	△3,400,000	△36.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741,050	4.00	52,641,650	4.10	1,099,400	2.09
	보전수입등	41,773,000	3.11	42,106,000	3.28	△333,000	△0.79
	내부거래	11,968,050	0.89	10,535,650	0.82	1,432,400	13.60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7.80%인 324억5천4백만원, 지방세수입

이 11.06%인 283억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09%인 10억 9천 9백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3.84%인 23억 3천 7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73%, 지방채36.17%가 각각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2,413,896	100.00	1,283,385,656	100.00	59,028,240	4.60
일반공공행정	70,494,103	5.25	71,443,704	5.57	△949,601	△1.33
공공질서및안전	35,354,806	2.63	17,048,624	133	18,306,182	107.38
교 육	4,914,830	0.37	3,432,230	0.27	1,482,600	43.20
문화및관광	67,402,482	5.02	68,312,423	5.32	△909,941	△1.33
환 경 보 호	134,359,986	10.01	138,814,100	10.82	△4,454,114	△3.21
사 회 복 지	477,796,395	35.59	455,204,173	35.47	22,592,222	4.96
보 건	23,033,767	1.72	20,673,270	1.61	2,360,497	11.42
농림해양수산	51,002,357	3.80	46,293,602	3.61	4,708,755	10.17
산업중소기업	27,005,120	2.01	27,690,835	2.16	△685,715	△2.48
수 송 및 교 통	91,259,853	6.80	92,024,592	7.17	△764,739	△0.83
국토및지역개발	141,393,972	10.53	151,862,632	11.83	△10,468,660	△6.89
예 비 비	13,235,745	0.99	15,874,100	1.24	△2,638,355	△16.62
기 타	205,160,480	15.28	174,711,371	13.61	30,449,109	17.43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107.38%인 183억6백만원 교육 43.20%인 14억8천2백만원, 사회복지4.96%225억9천2백만원,보건

11.42%인 23억6천만원,농림해양수산 10.17%인47억8백만원,기타17.43%인

304억4천9백만원이 각각 상승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33%인 9억4천9백

만원, 문화및관광1.33%인9억9백만원,환경보호3.21%인44억5천4백만원,산

업중소기업2.48%인6억8천5백만원,수송및교통0.83%인7억6천4백만원,국토

및 지역개발6.89%인104억6천8백만원,예비비16.62%인26억3천8백만원이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2,413,896	100.00	1,283,385,656	100.00	59,028,240	4.60
공보담당관	775,269	0.06	627,876	0.05	147.393	23.47
감사담당관	193,585	0.01	186,930	0.01	6,655	3.56
시민소통담당관	1,526,350	0.11	1,575,225	0.12	△48,875	△3.10
도시디자인담당관	495,267	0.04	733,545	0.06	△238,278	△32.48
기획조정국	142,105,004	10.59	135,681,092	10.57	6,423,912	4.73
복지환경국	486,579,565	36.25	449,884,132	35.05	36,695,433	8.16
문화관광체육국	99,917,738	7.44	88,846,765	6.92	11,070,973	12.46
생태도시국	108,369,393	8.07	93,853,376	7.31	14,516,017	15.47
사회적경제지원단	20,231,370	1.51	15,518,668	1.21	4,712,702	30.37
시민교통본부	78,487,672	5.85	77,996,524	6.08	491,148	0.63
신성장산업본부	33,069,974	2.46	34,295,563	2.67	△1,225,589	△3.57
보 건 소	26,548,019	1.98	24,771,101	1.93	1,776,918	7.17
농업기술센터	4,129,198	0.31	4,608,238	0.36	△479,040	△10.40
기타사업소	9,456,959	0.70	7,851,454	0.61	1,605,505	20.45
맑은물사업소	153,414,291	11.43	153,233,117	11.94	181,174	0.12
완산도서관	7,558,766	0.56	14,331,786	1.12	△6,773,020	△47.26
덕진도서관	5,030,183	0.37	4,978,492	0.39	51,691	1.04
의회사무국	6,012,085	0.45	5,242,154	0.41	769,931	14.69
완 산 구 청	84,456,662	6.29	90,250,587	7.30	5,793,925	▵6.42
완 산 구 동	1,185,350	0.09	1,148,446	0.09	36,904	3.21
덕 진 구 청	71,911,848	5.36	76,833,911	5.99	△4,922,063	△6.41
덕 진 구 동	959,348	0.07	936,674	0.07	22,674	2.42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공보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기타사업

소가 20%이상 상승하였으며,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성

장 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완산도서관, 완산⋅덕진구청은 각각 감소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2,413,896	100.00	1,283,385,656	100.00	59,028,240	4.60
인 건 비	162,361,737	12.09	153,385,518	11.95	8,976,219	5.85
물 건 비	102,536,159	7.64	92,315,768	7.19	10,220,391	11.07
경상이전	764,306,264	56.94	725,348,428	56.52	38,957,836	5.37
자본지출	248,207,581	18.49	244,800,780	19.07	3,406,801	1.39
융자및출자	900,000	0.07	1,100,000	0.09	△200,000	△18.18
보전재원	15,548,000	1.16	15,282,220	1.19	265,800	1.74
내부거래	20,119,593	1.50	15,352,177	1.20	4,767,416	31.05
예 비 비 및 기 타	28,434,562	2.12	35,800,785	2.79	△7,366,223	△20.58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기5.85%, 물건비11.07%,경상이전5.37%,자본지출1.39% 보전재원1.74%, 내부거래31.05% 각각 상승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18.18%, 예비비및기타 20.58% 각각 감소하였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천 424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60%인 590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31%인 576억원 6천만원이 증가한 1조 1천 426억 1천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12%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9%인 13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 1천997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8%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3424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0%인 590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11.06%인 283억8백만원이 증가된 2천842억8천4백만원으로 세입의 21.18%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147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80%인 324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6.00%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2.36%인 324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42.21%인 140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1.73%인 40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2,29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7.1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3.84%인 23억3천7백만원이 상

승하여632억원으로 전체세입의 4.7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0.46%인 22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한 4,909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38.17%인 34억이 감소한 60억이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09%인 10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537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0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3,424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0%인 590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1.33%인 9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704억9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25%, 공공질서및안전은 107.38%인 183억 6백만원이 증가된 353억 5천4백만원으로 2.63%, 교육분야는 43.20%인 14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49억1천4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1.33%인 9억9백만원이 감소한 674억 2백만원으로 5.02%, 환경보호분야가 3.21%인 44억5천4백만원 감소된 1,343억5천9백만원으로 10.01% 사회복지분야가 4.96%인 225억 9천2백만원만원이 증가된 4,777억 9천6백만원으로 35.59%, 보건분야가 11.42%인 23억6천만원이 증가된 230억 3천3백만원으로 1.7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17%인 47억8백만원이 상승 510억 2백만원으로 3.80%,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8%인 6억8천5백만원이 감소한여 270억5백만원으로 2.01%, 수송및교통 분야가 △0.83%인 7억 6천4백만원이 감소한 912억5천9백만원으로 6.8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6.89%인 104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1천413억9천3백만원으로 10.53%, 예비비는△16.62%인 26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132억3천5백만원으로 0.99% 기타 17,43%인 304억4천9백만원 증가한 2천51억6천만원으로 15.28%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09%인 1,623억원, 물건비가 7.64%인 1천25억3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6.94%인 7,643억 6백만원, 자본지출이 18.49%인 2,482억 7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7%인 9억, 보전재원이 1.16%인 155억4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1.50%인 201억 1천9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12%인 284억3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우리시 재정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임.

○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라서

복지부담 수요와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확대로 세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임.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