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5년 구정운영 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4
	○	민 원 봉 사 실	-------	15
	○	생활복지과	-------	26
	○	가족청소년과	-------	34
	○	세 무 과	-------	46
	○	경제교통과	-------	54
	○	자원위생과	-------	65
	○	생태도시과	-------	74
	○	건축과	-------	86
	○	건설과	-------	9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6,334명(전주시 56.0%)

○ 세 대 수 : 142,664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2%),  19∼64세(66.8%), 65세 이상(1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7%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5,968백만원					세 출 : 101,12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9,989 (84.3%) 5,802 ( 3.5%) 12,819 ( 7.7%) 7,358 ( 4.5%)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7600 (8.7%) 36,904 (36.4%) 15,746 (15.6%) 1,246 ( 1.3%) 38,465 (38.0%)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4	504
	현 원	498	498
	과·결	△6	△6
區	정 원	281	281
	현 원	274	274
	과·결	△7	△7
洞	정 원	223	223
	현 원	224	224
	과·결	1	1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107,공무직70), 한시임기제공무원 11명, 별도정원 10명(구3,동7)

2015 구정 운영방향

비전

살맛나는, 사람중심의 공동체 완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혁신&세일즈 소통행정 GO -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생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

목표

4대 전략, 16대 실행과제

1	섬세한 생활복지
① 감싸안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지원강화 ②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③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④ 사회적 약자와 어울려 사는 복지서비스 지원

2	상큼한 생태환경
①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② 질서있는 활기찬 도시조성 ③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 ④ 건강한 생태하천 관리

3	안전한 도시기반
① 공공시설물 체계적 구축관리 ②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③ 신속한 도로관리 ④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추진

4	친근한 감성행정
① 눈으로 보고 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② 참여와 소통의 고객만족 감성행정 ③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④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8
	□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9
	□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10
	□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11
	□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ZERO		--	12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13
	□	스마트한 시민ㆍ직원 정보화교육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9	1	1	10	10	10	7
현 원	34	1	1	15	7	9	1
과·결	△5			5	△3	△1	△6

※ 별도정원 2명(장기교육),  기타 8명(청경 2,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19		2	1	2	6	8
구	1						1
동	18		2	1	2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계	98	16	6	2	3	42	29	2	3	1	23
구	80	16	6	2	3	24	29	2	3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849	368	781
구 청	489	140	489
동주민센터	360	228	292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공감행정 추진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상황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107회

- 집단 및 개인민원관련 현장 의견수렴, 복합민원 처리, 공원 가꾸기 등

-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참여를 통한 나대지 가꾸기, 불법 현수막 제거 등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62회

- 출근길 도보로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도로․공원․하천

산책로를 직접 사전 점검하여 민원최소화

○ 구청장 시민 소통․공감의 날 운영	38회

- 완산회(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구성)   : 총10회

-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등      : 5회

- 지역 상인회 등 간담회 개최               : 23회

□ 금후계획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0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 기관단체와의 민관협력 활동	분기1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월2회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연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공직멘토링제, 청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추진상황

○ 직원 친절교육 추진	3회(직원, 공익요원 등 50여명)

○ 공직 멘토링제 간담회 및 취미활동 등	10회(9개조 90명)

○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7회(시설 및 농촌 봉사활동 152명)

○ 점심 청내 음악방송	123회(특별방송1, DJ방송 48, 음악송출 74)

○ 청장님과 직원소통 간담회	50회(건의사항 청취, 아이디어발굴 등)

○ 재미난 직장생활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27건(아이디어 발굴)

○ 직원 칭찬 릴레이 운동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표창	85건, 16명

□ 금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분기별 1회

○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멘토링제 운영	월1회

○ 공직사회에 나눔문화 전파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1회

○ 청장님과 함께하는 공감 톡톡(talk-talk)운영	월1회

○ 음악방송 운영(일1회 DJ방송: 화·목, 음악송출: 월·수·금)	일1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번개팅	분기1회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적시적인 특별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 연중 수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및 복무기강 확립

- 각종 사업 부실시공 등 사전예방

□ 추진상황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523건

- 접수민원(서류, 인터넷):23건/다수민원:20건/전화·방문민원:480건

○ 공직기강 감찰	6회

-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불시점검 병행 : 수시)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9개동 완료

- 결  과 :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민원처리 업무개선

□ 금후계획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 복무점검 등 연말까지 집중감찰 실시

-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 조사 및 사후 관리실태 점검 등

○ 2016년 동 종합감사실시: 상반기 6개동, 하반기 3개동

- 업무능력 배양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 강화

○ 열심히 일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추천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 참여유도

○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재창조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4명(여 134명)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69개 프로그램

○ 사 업 비 : 472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5, 집기구입 40)

□ 추진상황

○ 특색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확대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	18개동 18개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11개동 24개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야간ㆍ주말반 등	4개동 6개

-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POP예쁜글씨, 도자기 등)	3개동 4개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17개동 156,051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지원	18개동 37,385천원

○ 시민 참여 학습 문화 조성과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장르별(댄스, 노래, 악기 등)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4회 1,600여명

- 프로그램 수강생 재능기부 참여	18개동 84회

※ ‘15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 실시	18개동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	’15. 11 ~ 12월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인의식 함양교육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작품 전시회 개최	2회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ZERO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1 ~ 12월

○ 대상민원 : 청소, 환경,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운영	6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재해위험지역 수시 점검 및 취약지 현장확인 점검

- 각 주요 사업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6회

- 과별 종합행정 담당동 출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취약지역 정비 등

- 주요처리 사항 : 불법 현수막 제거, 쓰레기 취약지 환경정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주변 환경정비 등

○ 시민불편 ZERO 기동처리반 운영	수시

- 권역별 취약지 순찰 및 단순 시민불편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직원 출․퇴근시 시민불편사항 자체 점검 등

○ 동 현장행정 및 일일 생활민원(야간․공휴일)접수 처리상황

- 생활쓰레기, 소음공해, 주정차 단속, 가로등 고장 등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야간(휴일)민원	3,755	3,749 (99.8%)	6 (0.2%)	700	1,507	658	178	141	571
동현장행정	2,001	1,956 (97.7%)	45 (0.3%)	569	745	188	227	160	112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추진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노력

○ 간부공무원『현장행정』지속 추진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장애인·노인 등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구·동 청사 시설 보수·

보강으로 차별 없는 인간중심 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    상 : 구청사 및 18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713백만원

○ 사업내용 : 구․동 장애인 편익시설 법정규격 맞게 개선 및 확충,

노송동 청사 증축, 청사 유지보수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       210백만원

○ 구,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      :        155백만원

○ 노송동 청사 증축공사 시행(명시이월)             :        300백만원

- 현 공정율 70% 내부마감 공사중 (‘15.11.30 준공 예정)

○ 청사 청소용역(’15. 2월~12월)              :        93백만원

○ 청사 안전점검 · 공공요금 등 기타 유지관리  :       276백만원

□ 금후계획

○ 구․동청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80백만원)  : ‘16. 3～ 5.

□ 구청사 진단 후 동청사 중 C등급과 오래된 청사 3개동만 선정 진단 실시

구청사(21년 4월), 동서학동(C등급. 22년4월), 완산동(24년2월), 효자2동(25년3월)

○ 구․동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668백만원)         : ‘16. 1～12.

○ 청사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279백만원)       : ‘16. 1～12.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수요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

○ 스마트 행정,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주시민(주부,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장소 : 구청 정보화교육장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부터 취미생활, 자격증반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

- 스마트한 구정 운영을 위한 직원 실무중심 교육 및 보안교육

□ 추진상황

○ 인터넷홍보(홈페이지, SNS), 영상매체(TV, 전광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시정소식지(전주다움) 등을 활용한 지속 홍보 실시

○ 교육실적 : 총 19개과정 77회 1,547명

- 시민 : 11개과정(왕초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 등) 31회 741명

- 직원 :  8개과정(정보화실무, 보안, 동영상편집, 포토샵 등) 46회 806명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67명(엑셀 40명, 한글 11명, 파워포인트 16)

□ 금후계획

○ 시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지속적 실시	’15.11~12월

○ 정보화교육 결과분석 및 ’16년 교육계획 수립	’15.12~’16.1월

- 교육과정별 설문조사에 따른 교육횟수 및 수강시간 조정 등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
	□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21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22
	□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운영		---	23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24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25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4	1	9	6	4	4
증 감	△1		3	△6		2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2,664	366,334	370,090	255,760
전 주 시	254,745	654,215	626,543	440,410
비 율	56.0%	56.0%	59.1%	58.1%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6,334	77,537	11,995	48,053	51,268	64,711	54,877	31,332	26,561
남	178,952	39,910	6,270	24,855	25,194	31,198	26,528	14,935	10,062
여	187,382	37,627	5,725	23,198	26,074	33,513	28,349	16,397	16,499

□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558	1,028	244	423	102	75	686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011	57,188	6,823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810	12	782	16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2	83	487	90,322	92,162	248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406	8	105	5,293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0,322	8,491	8,733	42,627	5,520	16,337	8,614
면적(㎢)	94.62	6.23	11.18	15.30	43.04	7.81	11.06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0,322	94.62 (100%)	73,345	39.68 (42%)	4,771	42.73 (45%)	12,206	12.21 (13%)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0,322	58,385	8,461	895	15,030	7,551
면 적	94.62 (100%)	50.36 (53%)	12.59 (13%)	2.33 (3%)	8.71 (9%)	20.63 (22%)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기다림 없는 온라인 증명발급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품격있는 감성행정 서비스로 시민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 (통합민원, 가족관계, 유기민원, 지적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6대 (시청, 구청, 혁신도시민원센터 등)

○ 고객중심 민원실 조성 : 민원안내도우미제,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 추진상황

○ 전자민원(민원24, 무인민원발급) 홍보 및 확대로 민원접수․발급 강화

- 전자민원 이용 홍보(6개 기관, 전단 3,000매 배부), 민원실 동영상 홍보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교체설치 11대(무인 5, 통합 6)

○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처리로 만족도 향상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19개교 1,774명

○ 고객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83건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매월1회

※ 전청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15. 10. 21(수), 200명 참석

□ 금후계획

○ 전자민원 이용활성화 지속추진 및 전자민원 사전점검으로 민원불편 해소

○ 친절교육 지속추진으로 고객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여 시민 편리성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15. 1. 2일부터

○ 내    용

-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 접수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확대

□ 추진상황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접수	42건

○ 사망신고시 후속조치 안내	1,423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	3,922건

- 가족누락, 착오기록, 부모정보 등 각종 기재사항

○ 제적부 일제대사 오류자료 정정	223건

○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  : 리플릿 제작 배포

- 출생신고자 일제대사 및 정비 : 2,257건

- 각 동 서비스 추진상황 지도점검 : 1회

□ 금후계획

○ 시민 불편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해소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홍보로 상속권자의 후속조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운영

○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설명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공시지가 이해도 증진 및 현장중심 업무처리로 행정 불신해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5. 3월 ～ 12월

○ 대    상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2015년 기준 : 의견제출 6건, 이의신청 8건

○ 내    용 : 조사현장에 민원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감정평가사의 설명 청취

○ 추진 방법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시 현장설명제 참여여부 표기

⇨ 신청인에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시간, 장소 통보             ⇨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검증 시 현장설명 실시

□ 추진상황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시 현장설명제에 대한 홍보 실시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현장설명회 운영	: 6건 23필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설명회 운영	: 8건 14필지

□ 금후계획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7.1기준)	'15.12.1 ~ 12.30

○ 토지특성 조사(16.1.1기준)	'15.11.23 ~ '16.2.13

○ 지가산정 및 검증	'16.2.16 ~ 4.9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16.4.10 ~ 4.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6.5.3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12. 5. 23 ～ '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명

- 전주지방법원 판사(위원장) 외 8명(토지전문가 5, 당연직 3)

분할신청	□	심사의결	□	측량 및 검사	□	조서의결	□	분할정리 및 등기촉탁
공유자1/5 또는 20인이상 동의		5주이내 의결 3주이상 송달 및 공고		분할측량 및 성과검사		5주이내 의결 2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 추진상황

○ 2015년 공유토지분할 처리내역 : 18건 42필 (총 70건 150필)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 : 2회 (개시결정 및 조서의결 심의)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4,436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신문 8회, 전주다움 게재 4회)

□ 금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속적 홍보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년 ～ '30년 (19년간)

○ 총사업량 : 26,342필지 5.2㎢(완산구 전체 92천필지 중 28.6%)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지역

○ 현    황

구 분	사업지구명	대상필지	소유자	예산액
2013년 (’13.4∼’14.12)	신덕지구 용복동 267외	370필 274천㎡	144명	82백만원 (전액 국비)
2015년 (’15.1∼’16.12)	원색장지구 색장동 188외	506필 258천㎡	190명	116백만원 (국90%, 도3%, 시7%)

□ 추진상황

○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신덕지구) 사업완료	'13.  4 ∼ '14. 12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원색장) 선정 및 지정	'15. 1 ∼  5

- 실시계획수립(3월), 동의서징구(1월∼5월), 지구지정(5월)

○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15. 6. 17

○ 지적 현황측량 실시	'15. 8. 20 ~ 12. 31

□ 금후계획

○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15. 11 ∼ '16. 5

○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정리	'16. 6 ∼ '16. 12

- 추진일정 (소유자에게 사업단계별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실시계획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소유자 동의서 제출

사업지구 지정고시

지적측량

경계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적공부 확정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9
	□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	30
		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	31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통합관리		---	32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여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조사 기타복지 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임대주택지원,타법의료지원,희귀난치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수시 및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조사				긴급복지 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32	1	5	7	3	16
현 원	31	1	5	10	2	13	파견 :1 휴직 : 2
증 감	△1	0	0	3	△1	△3

※ 무기계약 근로자 9명(의료급여관리사 4, 통합사례관리사 5)

※ 지방한시임기제 9호 2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4.0%〕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8,737	14,624	8,355	13,939	382	685

□ 의료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4.3%〕

(단위 : 세대/명)

계		1종		2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9,970	15,768	7,514	9,750	2,456	6,018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2.0%〕

(단위 : 세대/명)

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우선돌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508	7,444	3,414	5,179	247	257	1,301	1,350	546	658

주요업무 추진상황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적법한 의료급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생산적 복지 구현

□ 사업개요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737세대 14,624명〔구 인구대비 4.0%〕

• 일반수급자 8,355세대 13,939명,  특례수급자 382세대 685명

- 의료급여수급자 : 9,970세대 15,768명〔구 인구대비 4.3%〕

• 1종  7,514세대 9,750명,   2종  2,456세대 6,018명

○ 사업비 : 34,981백만원(국비 31,290  도비 2,540  시비 1,151)

□ 추진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연 73,959세대 / 28,45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교육 급여 및 자활장려금 지원

- 장제 190명 142백만원/ 해산 14명 8백만원/ 교육 3,218명 752백만원/ 자활장려금 727명 14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수의 지원 : 89벌 7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정부양곡지원 : 연 21,871세대 / 596백만원

○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지원 : 4명 / 101백만원

○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 2,072명 / 104백만원

○ 의료수급 사례관리 추진 : 1,371명

- 고위험군 310명, 장기입원자 430명, 집중관리군 40명, 신규수급자 591명

- 고위험군 및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 3회 / 437명

○ 의료급여 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상한금 지원 : 1,160건 / 14백만원

- 보상금 810건 7백만원, 환급금 323건 3백만원, 상한금  29건 4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등  61종) 지원 : 158건 / 131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 생활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효율적 운영 관리

○ 의료급여 장기입원 및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강화

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로 복지 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우선돌봄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등

○ 조사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회(소득・재산・금융) 의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병행

○ 절    차 : 서비스 신청(洞) ⇨ 조사(區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區・市)

□ 추진상황

○ 조사 현황

(단위:세대/명)

구분	총계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기초 연금 (명)	장애 연금 (명)	차 상 위				타부처사업 (세대)
						본인부담 경감 (세대)	자활 (명)	장애수당 (명)	우선돌봄 (세대)
계	10,881	2,201	339	2,689	256	1,052	58	218	97	3,971
적 합	8,821	1,321	259	2,070	217	727	44	129	83	3,971
부적합	2,060	880	80	619	39	325	14	89	14	-

○ 기초생활보장 중지·제외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급여신청 안내문 발송 : 5,075건

○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수급자 적극 보호(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269건

○ 맞춤형급여 부적합자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 920건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조사단 적극 운영

○ 복지서비스 부적합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 연계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통합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촘촘하게 살펴주는 복지대상자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관리현황

(단위:명)

계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북한이탈의료	청소년지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차 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자활	우선돌봄	장애수당
57,363	14,624	27,530	2,439	4,493	85	5	743	0	5,179	257	658	1,350

○ 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

○ 관리방법

- 매년 정기 · 수시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변동, 전출․입, 근로능력판정 관리

□ 추진상황

○ 정기조사

□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

- 기    간 : 2015. 3. 2. ∼ 5. 31.

- 조사결과 : 6,941건(사전정비 2,947건, 수급자 2,275건, 기타 1,719건)

□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

- 기    간 : 2015. 10. 1. ∼ 12. 31.

- 조사결과 : 7,543건(수급자 4,807건, 기타 2,736건)

○ 수시조사 : 수시 변동자료 조사 및 반영

- 기    간 : 연중

- 조사결과 : 74,712건(인적·소득재산변동·전출입·근로능력판정)

□ 금후계획

○ 복지대상자 단주기 확인조사 및 인적 정비 실시

○ 선정기준 다층화에 따른 맞춤형 통합 관리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 갑작스런 소득상실, 중한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

○ 지원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빈곤 대물림 탈피 유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사 업 비 : 1,393백만원(국비 1,114  도비 112  시비 167)

○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단위:천원)

지원기준	소 득	재 산	금융재산	비 고
금 액	3,086이하	85,000이하	5,000이하	최장횟수-생계 6회, 의료 2회

□ 추진상황

○ 긴급복지지원 실적 : 1,863건 1,216,639천원 (집행율 87%)

(단위:천원)

합 계		의료비		생계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63	1,216,639	161	231,922	1,160	888,986	542	95,731

○ 민․관 통합사례관리 회의 : 월5회 5개권역 80개 기관

○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실적 : 2,244건

- 공공복지지원 연계 480건, 민간자원 연계 962건, 통합사례관리 802건

□ 금후계획

○ 위기가정 상시 발굴․지원을 위한 각 동, 우체국, 의료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9
	□	행복을 만드는 봉사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	40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서비스 구축		---	41
		노인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42
	□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	43
	□	청소년 보호활동 및 건전문화 풍토 조성		---	44
	□	대중여가 및 체육 시설의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조성		---	45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어린이 집 관리 영․유 아 사업 보 육 료 지 원				노인 복지 증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게 임 관 련 업 비 디 오 물 시 청 제 공 업 노 래 연 습 장 영화상영관·공연장 출 판 인 쇄 업 체육시설업관리 청 소 년 보 호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6	4	4
현 원	20	1	4	8	5	2
증 감			△1	2	1	△2

※ 육아휴직자 1명(7급) 포함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우리 소리	웃음 치료	손주사랑 약손	손끝 사랑	아코디언	만돌린
488	360	128	4	10	1	20	8	20	24	41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1,364	963	300	14	87
인 원	3,343	2,437	771	30	105

□ 노인․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92,918	95,000	97,918
노인 (65세이상)	43,712	18,175	25,537	･구 인구대비 11.9%
아동(18세미만)	71,669	36,915	34,754	･구 인구대비 19.6%
청소년(19세미만)	77,537	39,910	37,627	･구 인구대비 21.2%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405	5	32	114	249	5
정 원	16,404	250	2,787	8,512	4,417	438
현 원	11,640	232	2,236	5,514	3,364	294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301	11,388	11	464	15	448	275	10,476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1%〕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18,822	10,033	2,028	1,686	1,727	177	23	417	29	72	50	75	65	1,394	894	152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822	1,363	2,488	3,439	2,657	4,114	4,761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 관련업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감상실
		소계	PC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 게임 제공업
490	289	176	162	11	2	1	14	7	4

□ 체육․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무도장	소계	일반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385	380	108	114	86	57	8	6	1	5	1	4

□ 출판·인쇄업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비고
407	241	166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복을 만드는 봉사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전주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여성직업능력

개발 교육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기여토록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88명(해바라기봉사단 360명, 전문봉사대 128명)

○ 여성직업교육 : 취업·창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저소득·다문화가정,일반여성)

□ 추진상황

1		자원봉사로 따뜻한 전주 만들기

○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계층 나눔 행사(영양중식, 밑반찬, 명절음식)		:	46회	4,970명
	-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 봉사(목욕․청소․주방)		:	10개소	276회
	-			전문자원봉사대 재능나눔 봉사(웃음치료 등)		:	320회	5,455명
	-			환경정화활동 및 홍보 캠페인(청소년보호 등)		:	23회	710명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나눔봉사
	-	-			폐지 줍는 어르신 야광운동화 지원	:	1회	150명
		-			독거어르신과 결연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	:	22회	22명
		-			어버이날 감사 카네이션 및 장수사진 등 위안잔치	:	1회	150명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냉·난방용품(쿨타월/뽁뽁이) 지원	:	2회	600명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영화관람, 도예체험)	:	1회	100명
	￭			다문화가정 및 보훈가족 등 대상 나눔봉사
		-			결혼이주여성 생일케이크 전달 및 명절음식․김장 체험	:	21회	68명
		-			결혼이주여성 등 동거부부 합동결혼	:	1회	4쌍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지역아동센터)	:	25개소	25명
		-			다문화가족 전통요리 및 문화체험 활동	:	2회	25명
		-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감사 태극케이크 전달	:	1회	36세대

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구직지원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 : 5개 과정 87명
	-		상반기 : 영유아마사지 2급과정 19명, 점핑클레이 2급과정 20명
	-		하반기 : 한식조리사 15명, 가죽공예지도사 15명, 베이비시터전문가 18명

□ 금후계획

○	저소득층 겨울나기 자원봉사활동 추진 : 뽁뽁이 등 겨울용품 지원
○	취업취약계층 여성들의 다각적 욕구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확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서비스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밝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

□ 사업개요

○ 아 동  인 구 : 71,669명(완산구 인구대비 19.6%)

○ 어린이집현황 : 405개소(국공립5,법인·단체32, 민간114, 가정249, 직장5)

- 보육아동(정원/현원) : 16,404명 / 11,640명(정원 충족율 70.9%)

- 보육교직원 :2,615명(국공립63,법인단체392,민간1,057, 가정1,044 직장59)

○ 아동양육수당 :  5,136세대 5,500명

○ 가정보호아동 : 87세대 105명(소년가정 1/1, 가정위탁아동 86/104)

○ 아 동  급 식 : 2,998명(학기중1,330, 방학중 1,668)

○ 예   산   액 : 82,252백만원(국43,960 도24,779 시13,513)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급	:	11,640명	42,697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05개소	666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405개소	12,722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2개소	341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	1개소	30백만원
○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	45건(신규2,변경43)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5,500명	9,253백만원
○		가정보호아동 지원을 통한 밝고 건강한 환경 제공
	-		가정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	:	105명	174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인프라 구축	:	2,998명	1,061백만원
○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수시	405개소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	2회	800명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보육멘토 및 간담회실시	:	수시	405개소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7개소	4백만원

□ 금후계획

○ 가정보호아동 및 동절기 결식우려아동 발굴 지원:      연중

○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405개소

○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388개소 2,016대) : 574백만원

노인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저소득 어르신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일자리와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노  인  인 구 : 43,712명(완산구 인구대비 11.9%)

○ 경    로    당 : 301개소 11,388명(남 4,534명, 여 6,854명)

○ 게이트볼구장 : 9개소 9면(이용인원 : 96명)

○ 예   산   액 : 66,534백만원(국 44,834 도 4,800 시 16,900)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원(만65세이상)		:	27,743명	50,100백만원
○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975명	1,188백만원
	-		국비사업(645명 1,256백만원), 시 자체사업(330명 223백만원)
○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1,671백만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301개소	962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284개소	709백만원
○		체계적 물품관리를 위한 경로당 물품조사 실시		:	301개소	2,632대
○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노면정비, 배수고 및 시설물)		:	2개소	5백만원
○		은빛사랑문화교실(댄스,노래) 운영 / 주2회		:	360명	15백만원
○		독거노인 세대 보호를 위한 개인·단체와 자매결연 봉사		:	18개동	337명
	-		주거환경개선 봉사(도배, 청소, 수납정리등), 생신찾아주기, 가사보조, 말벗 등
○		보행불편 저소득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	43명	6백만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		:	140명	6백만원

□ 금후계획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동절기 한파대비 안전지도점검
○		기초연금 급여 적기지급 생활 안정 도모
○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시행 및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급 예정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사업개요

○ 장  애  인 : 18,822명(완산구 인구대비 5.1%)

○ 예 산 액 : 7,732백만원(국 5,395  도 811  시 1,526)

○ 주요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교육비,양육비 등)

-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확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및 지도단속

□ 추진상황

○		장애인연금 적기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2,416명		5,112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수당 및 자녀교육·아동양육비 지급
	-		저소득 장애인 수당	:	3,235명		1,507백만원
	-		자녀교육·아동양육비	:	44명		16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2명		25백만원
○		장애인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	18개동		2,340명
○		장애인주차구역이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1,293매		3백만원
○		장애인주차구역이용 홍보 캠페인 및 안내문 부착
	-		다중집합장소 장애인주차구역이용 홍보 캠페인 실시	:	64회	159개소
	-		해바라기봉사단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게시판 안내문 부착	:	252명	207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하여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567건	49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	:	2,360건
	-		주차장, 안내표지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	278건

□ 금후계획

○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집중 단속 및 지도관리

청소년보호 활동 및 건전문화 풍토 조성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청 소 년 : 77,537명(완산구 인구대비 21.2%)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거 만19세 미만인 사람

○ 대상업소 : 1,187개소(마트․편의점, 담배소매업 등)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예 산 액 : 3백만원

□ 추진상황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 실시			:				28회		379명
	-		민․관 합동캠페인(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업소 방문 홍보물 배부 등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				2,000부
	-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의무화
	-		청소년 관련 법령개정 안내문 업소발송		:				1,187개소
	-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제작 배부(구청, 각동)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시정명령)		:			18개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9건				7,160천원
	-		위반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판매
	-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연 2회 ※ 노래연습장업 /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시 병행추진

□ 금후계획

○	수능 이후 학교 앞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선도캠페인 실시
○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대중여가 및 체육 시설의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조성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조성

□ 개    요

○ 시설현황 : 875개소 (대중여가시설 490, 체육․유원시설 385)

구분 계	노래 연습장	PC방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공업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대중여가시설 (490)	289	162	11	2	1	14	7	4

구분 계	당구장	체육 도장업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무도 학원	수영장	무도장	유원시설
체육․유원시설 (385)	114	108	86	57	8	6	1	5

○ 추진내용 : 대중여가시설, 체육시설 안전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추진상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게임제공업(PC방) ․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현지시정)	:				11회							97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44회						960점
	-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			8회						156개소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영업정지58, 경고1, 과징금10)	:				69건				6,500천원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등록취소16, 영업정지7, 과징금6)	:				29건			3,250천원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		2건
○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지도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공연장,영화관,체육시설)	:					29개소
	-		2015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실시 (‘15.10.27.)
	-		2015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실시(‘15.11.03.)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추진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0
	□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51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52
	□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추진		---	5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6)				시 세(6)						도 세(6)						재산세(5)					징 수(7)				주택가격평가(3)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4	1	9	8	12	4
현 원	34	1	9	16	2	6
증 감	△2			8	△10	2

※ 세무직 현황 : 24명(6급 4명, 7급 14명, 8급 2명, 9급 4명)

□ 세무담당 공무원

(10.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2명	1과 6팀	34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24,  동 0)

□ 주요세원

(부동산)                                                          (10.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257	94.61㎢	218,598건 (21.31㎢)	83,305건 (4.71㎢)	89,521건 (8.81㎢)	45,772건 (7.79㎢)

(차량 및 건설기계)                                                (10.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43,401대	143,198대	119,601대	5,275대	18,322대	203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8,590대 포함

(사업장)                                                            (10.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582개소	1,389개소	95개소	3,739개소	86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4년	12,808	1,528	11,280	794	28,932	10,117	18,815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 전산장비 현황

(10.31.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1	2	1	2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5.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59,940	257,959	245,991	57	11,911	94.6%	95.4%
	도세		119,951	118,919	116,604	15	2,300	97.2%	98.1%
	시세		139,989	139,040	129,387	42	9,611	92.4%	93.1%
현년도	계		257,536	250,957	244,154	-	6,803	94.8%	97.3%
	도세	소 계	119,439	117,370	116,093	-	1,277	97.2%	98.9%
		취 득 세	75,562	80,994	80,606	-	388	106.7%	99.5%
		등록면허세	7,789	7,468	7,412	-	56	95.2%	99.3%
		지역자원시설세	5,524	6,234	5,993	-	241	108.5%	96.1%
		지방교육세	30,564	22,674	22,082	-	592	72.2%	97.4%
	시세	소 계	138,097	133,587	128,061	-	5,526	92.7%	95.9%
		주 민 세	3,352	3,487	3,236	-	251	96.5%	92.8%
		지방소득세	33,502	35,688	33,536	-	2,152	100.1%	94.0%
		재산세	36,827	39,669	37,413	-	2,256	101.6%	94.3%
		자동차세	48,452	41,976	41,109	-	867	84.8%	97.9%
		담배소비세	15,964	12,767	12,767	-	-	80.0%	100%
과년 도	계		2,404	7,002	1,837	57	5,108	76.4%	26.2%
	도세		512	1,549	511	15	1,023	99.8%	33.0%
	시세		1,892	5,453	1,326	42	4,085	70.1%	24.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획상황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꼼꼼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개요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6,204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 2회 8,366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4회 33천건

○ 은익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3회 15천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5천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8회 2.5천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 조사 및 상속 안내  : 3회 1.5천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20,511호

※ 추진실적 : 취득세, 재산세 등  920건 1,281백만원 추징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처분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및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추진 (3회)

- 기    간 : 1~2월, 4~5월, 8~9월

- 추진실적 : 12,537백만원 징수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26천건)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8,748건 4,395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43건 62백만원

-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45명 486백만원

- 공공기록정보등록	35명 73백만원

- 차량 인도명령 차량 공매	26명 103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562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921대 541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4회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284대 323백만원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12월 자동차세

○ 2015회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시민과 함께하는「지방세 교실」운영	20회 700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정보 등 홈페이지 게시	10회(월 1회)

- 만화로 보는 지방세 책자 초등학교 배부	39개교 869권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제공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발송	10회 1,945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제도 안내	32,407명

-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안내	16회 63,074명

○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201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배부	650권

- 변경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4천매

- 세무과․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운영(14개 카드)

○ 친절세정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8회

□ 금후계획

○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9
	□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60
		도시 근교농업 육성추진		---	61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가로환경 정비추진		---	62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63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64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8	1	6	9	7	5
현 원	28	1	10	9	5	3
증 감			4		△2	△2

※ 육아휴직(1명, 8급) 포함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공무직) 미포함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5	1,652	1,477	160	15
2014	1,475	1,274	170	31
2013	1,136	977	138	21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5	1,314	1,237	76	1
2014	1,275	1,194	80	1
2013	1,251	1,162	87	2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5	147	1,292
2014	131	1,191
2013	96	1,124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ha)

연도	농 가 수	농 경 지				비 고
		계	답	전	과수원
2015	3,200	1,715	1,167	521	27
2014	2,380	1,752	1,196	529	27
2013	2,391	1,771	1,208	536	27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소류지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5	50(309)	23(160)	26(99)	1(50)
2014	51(309)	23(160)	27(99)	1(50)
2013	51(312)	24(166)	26(96)	1(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운반업	식육즉석 가공판매
2015	650	412	4	99	34	10	9	82
2014	600	410	4	98	28	10	8	42
2013	544	419	4	96	8	10	7	-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45,322	121,657	5,210	18,163	292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84,054대(51.2%)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0,837	182,524	49	2,629	258	9,090	23	478	10,507	170,327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원동기
215	7	2	206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이동식 (차량)	수기단속 (차량)	계	스마트폰
9	7	2	115	107	6	2	8	8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남부, 중앙, 동부, 서부시장)

- 점포 수 1,167개소(남부 350, 중앙 440, 동부200, 서부 177)

○ 시장주변 노점상 : 246개소(남부시장 188, 중앙시장 58)

○ 특수판매업 : 1,652개소(방문 160, 전화권유 15, 통신 1,477)

○ 담배소매업 : 1,314개소(일반 1,237 , 구내 76 , 자판기 1)

○ 직업소개소 : 61개소

○ 소규모공장 : 147개소 (음식료 14, 섬유 15, 인쇄 34, 전기․전자 36, 기타 48)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가는 날(매월 첫째주 목요일) 운영

- 8회(10개과 18개동 2,425명), 온누리상품권 구매 : 85백만원

○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공공근로) 추진

- 지역공동체(5개사업, 51명), 공공근로 (29개사업, 115명)

○ 공장, 방문·통신판매, 담배판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 신규(21건), 변경(1건), 폐업(2건)

- 방문판매(34건), 통신(430건), 담배판매업(82건)

○ 특수판매업 등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상거래 확립 및 민원발생 최소화

- 2회 206건 (자진폐업신고 161건, 직권말소 45건)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3회 13건(경고)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지속 추진

○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기업활동 지원

○ 공장설립 및 각종 판매업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가로환경 정비추진

○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가로변 등에 정착되지 않은 불법적치물을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안전한 시민보행권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정 비 반 : 3개반 9명 / 차량 3대

○ 정비지역 : 신시가지 도로변, 노점허용구역 6개소, 취약지역 등

(※ 허용구역 :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지구, 평화1지구, 서부시장, 매곡교)

○ 정비대상 : 불법 노점행위, 인도상 물품적치, 주차방해시설물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 추진상황

○ 가로환경 정비 추진실적 : 16,872건

- 노점상 6,704건, 차량노점 3,384건, 적치물 4,985건, 주차방해물 1,799건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 29건 3,114천원

○ 가게 앞 적치물 자진정비 안내 홍보 및 일제정비 실시 : 6회

○ 취약지역 매월 중점정비 실시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 문제점 및 대책

○ 단속 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나 단속 외 시간에 재발로 단속효과 미흡

⇨ 상가 앞 적치물 등 자진정비반(상인회) 구성 자진정비 유도

○ 차량노점의 경우 단속 시 타지역 이동 후 재위치 노점행위 반복

⇨ 교통지도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단속

○ 경제침체로 생계형 노점상 증가와 노점허용지역 포화상태로 간선도로 노점발생

⇨ 시민보행권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보행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계고 및 과태료 처분 등 탄력적 운영

□ 금후계획

○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등 노점발생 우려지역 관리강화

- 일일 순찰을 통해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 고착화 방지

○ 상가 앞 적치물 등 자진정비를 통한 시민 및 차량 통행권 확보

-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 상인회를 통한 자율정비 유도

○ 고질․상습 행위자 행정처분 강화

- 자진정비 계도 후 미 이행자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실시

도시 근교농업 육성 추진

○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농가경영 도모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715ha (답 1,167, 전 521, 과수원 27)

○ 농 가 수 : 3,200농가

○ 수리시설 : 50개소(소류지 23, 대형관정 26, 농어촌공사 저수지 1)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사업 추진

□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 5,918톤/ 483백만원(국비 305, 시비 178)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 182톤(석회 36톤, 규산 146)/ 25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 14대/ 37백만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6농가/ 120백만원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60명/ 18백만원(3/4분기까지)

□ 농어민신문(한국농어민, 한국농정)보급 지원 : 323농가/ 23백만원

○ 재해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추진

□ 가입대상 : 복숭아, 배, 감, 벼, 시설작물, 비닐하우스 등 34종

□ 가입실적 : 37농가/ 27ha(배, 사과, 벼, 시설딸기, 복숭아 등)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 점검정비 추진

□ 소 류 지 : 권양기 보수 3개소(외절제, 능내제, 작지제)

□ 대형관정 : 수중모타 보수 4개소(학전, 대성동, 원중인, 문정)

○ 우리 농·수·축산물 보호 단속강화 추진

□ 단속횟수 : 18회/ 153개소(고발 1, 영업정지 3, 과태료․과징금 6건/ 1,700만원, 경고 3)

□ 금후계획

○ 쌀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 : 1,714농가/ 1,299ha

○ 공공비축미곡매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 무단 방치 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신뢰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리사업 : 215개소(정비업 208, 매매업 7)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3개소 478면(시유지 6, 사유지 17)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1,659개소

□ 추진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3회 / 495개소

- 현지시정 10건(전문정비9,종합1) 행정지도 205개소(정비업)

- 불법정비업체 사법처리 3건(판금 및 도색)

○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상공회의소 부지 협약(기조성) 112면

- 신규설치 : 3개소 150면(‘15.05.서부신시가지등) / 31,923천원

※ 공한지 주차장 환경정비 7개소 / 2,42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교통량감축계획 이행여부 점검 : 4회

○ 무단 방치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 단속 : 209건(자진처리 83건, 강제폐차 52건, 처리중 65건, 범칙금부과 9건)

- 사법처리 : 검찰송치 66건, 통고처분 범칙금 22건(22,000천원) / 자진처리 범칙금 10건 (2,000천원)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강화로 위법행위 근절

○ 공한지 무료주차장 상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및 부과 징수

○ 무단 방치 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지속 추진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 집중단속

○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긴급차량의 통행권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22명(일반직 2명, 공무직 13명, 공익 7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107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6대

- 수기단속 차량 : 2대 (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단속방법

- 월별 추진계획 수립 후 권역별 순회 집중단속 상시추진

- 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해결 주력

- 주말 및 공휴일 한옥마을, 기린대로 교통대책 추진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 : 88,451건, 3,291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6명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4개반 8명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차량 단속 : 16회 274건 단속 및 계도 실시

- 행정처분(과징금): 79건, 24,575천원 부과 / 경고 195건

○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 19,336건 / 1,476백만원

- 자동차 19,010건 1,300백만원, 부동산 326건 17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한옥마을 및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교통정체 단속민원 지속 증가

⇨ 한옥마을 및 서부신시가지 등 전담반 고정배치 교통소통 위주 탄력적 단속

⇨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은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으로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등 집중단속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지속 추진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69
	□	청소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70
	□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	71
	□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72
	□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73

기   본   현   황

□ 기   구

															자원위생과
청 소														폐기물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업무 종합계획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리 •불법소각 지도단속 •재활용 업무추진 •청소홍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공중위생업소 신고 •식품위생업소 신고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식품유해업소 지도 단속 •식품위생업소 처분 •숙박업소 재난 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5	1	7	8	6	3
현원	25	1	6	7	7	4	육아휴직:2
증감	0	0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115명(환경미화원 107, 공무직 8)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115	107	63	18	25	1	8	1	7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30	16	6	1	1	6

□ 폐기물처리업체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37	24	2	7	-	4

(단위 : 개소)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부 분 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비 고
505	207	47	251

□ 위생업소 현황 – 10.773개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용품제 조
1,927	134	43	136	1,157	249	205	2	1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8,846	6,096	4,529	134	113	1,140	154	26

식품제조가공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업	집단급식소
		식 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57	661	100	3	357	31	50	53	68	19	934	3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서부신시가지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집중정비와 홍보․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1월 ∼ 12월(연중)

○ 운 영 반 : 20개반(구 기동처리반 2, 동 청소담당자 18)

○ 대상지역

- 서부신시가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 동별 불법투기가 만연화된 취약지 및 공한지 등

※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근

□ 추진상황

○ 주민과 함께하는『현장정비의 날』운영

○ 공한지 등 청소 취약지 정비

- 기동순찰 1,500여회 300톤 정비 / 소유자 자율정비 37개소 완료

- 공한지 도심텃밭가꾸기 사업 추진	5필지

○ 불법투기자 적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계도 350건/과태료 265건

○ 지역대학생들과 함께 하는「클린완산 자원봉사대」운영

- 전주비전대 40명, 쓰레기 정비 및 분리배출 홍보	5개소/3톤

□ 금후계획

○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위한 기동처리반 지속 운영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상습투기지역 순찰 강화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활동 추진

○ 공한지 도심텃밭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소각‧매립을 최소화하여 순환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참여 유도 및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 민간위탁 현황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대표 강재원) / 차량 21대, 30명

- 대형폐기물 : 주)삼부(대표 홍성택) / 차량 13대, 26명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 단독주택 : 주)청진(대표 최경춘) / 차량 31대, 47명

- 공동주택 : 사)전북노동복지센타(대표 최인규) / 차량 7대, 16명

□ 추진상황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방식 개선, 통합수거함 시범사업 운영

- 서신동 고사평지역 , 통합수거함 300개 설치, 운영기간(5∼10월, 6개월)

○ 초등학교 물물교환장터 시범운영	5개교

○ 저소득층 중고가전 및 헌옷 무상지원	가전 17개/헌옷 6,000점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 운영	540개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0개소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지도‧점검	81개소

□ 금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및 모니터링 강화

○ 자원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및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지속 홍보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점검 지속 추진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공중 위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의 맛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생수준 향상

□ 사업개요

○ 현    황 : 7,697개소(공중 1,470개소, 식품 6,227)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134, 목욕장 43, 이․미용업소 1,293

- 식품접객업소 : 일반 4,930, 휴게 1,140, 식품제조가공업 157

※ 2015년 모범음식점 85개소

□ 추진상황

○ 음식문화향상을 위한 좋은식단제, 나트륨 줄이기 홍보	4회/2,200명

- 일반음식점 영업자 좋은식단 자율실천운동 결의대회	1회/ 600명

-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및 신규 위생교육 시 실시

○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재지정 76개소/신규지정 9개소)

○ 지하수사용업소 집중관리	37개소

- 수질검사 도래 1월전 검사안내문 발송, 채수 시 입회·봉인 : 32개소

○ 화장실, 영업장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지원	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56개소)	‘15. 6. 8 ∼ 6. 26

□ 금후계획

○ 지하수 사용업소 집중관리	연 중

○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연 중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7∼11월

○ 식품제조가공업소 하반기 위생등급평가 실시	11월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 제조가공․식품 접객업소 및 시중 유통식품의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건강증진

□ 현    황

○ 완산구 식품위생업소

(2015. 10월 기준)

계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판매	집단급식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8,846	6,096	818	662	317	19	934

□ 추진상황

○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127개소/2회

- 설,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42 기타식품 판매업소 79, 재래시장 6

○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61개소/2회

○ 문화축제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점검	264개소/1회

- 일반음식점 148, 휴게음식점 40, 제과점 4, 숙박업소 72

○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233개소/4회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1,139개소/8회

○ 한옥마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	50개소/1회

○ 유통 위해식품,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215건(적합 211,부적합4)

□ 금후계획

○ 식중독 발생우려 기간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5∼11월

○ 김장철대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11∼12월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특별위생점검	11월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7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79
	□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		---	80
	□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	81
	□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쾌적한 관리		---	82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83
	□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		---	84
	□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85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7	1	10	6	5	5
증 감	1		3	2	△5	1

※ 무기계약 근로자 16명(공무직) : 공원관리 6,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5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갯 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145	8,641천㎡	계 : 7,229점 편의시설 : 28종 3,295점 운동시설 : 56종 1,069점 화 장 실: 52공원 56동 놀이시설 : 16종 417점 공 원 등 : 7종 2,392점
근린공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등 38개소	38	6,137천㎡	계 : 3,481점 편의시설 : 28종 1,622점 운동시설 : 56종 450점 화 장 실: 24공원 26동 놀이시설 : 13종 35점 공 원 등 : 7종 1,348점
어린이공원	노송공원 등 85개소	85	196천㎡	계 : 3,235점 편의시설 : 24종 1,548점 운동시설 : 43종 579점 화 장 실: 26공원 26동 놀이시설 : 16종 382점 공 원 등 : 7종 700점
기타	태평소공원 등 22개소	22	2,308천㎡	계 : 513점 편의시설 : 22종 125점 운동시설 : 56종 40점 화 장 실: 2공원 4동 놀이시설 : 없 음 공 원 등 : 7종 344점

※ 모악산도립공원 1개소(등산로 17.2km)

※ 보안시설(CCTV) : 분수대등 관리 20개소, 시 안전총괄과 195개소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6,858 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분야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 질	기타수질 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533	4	4	160	161	97	1	106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비 고
7	2	5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구 역	하수처리외 구 역	특정지역
16,318	755	223	532	-	15,563

□ LPG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194	12	1,182	1,157	25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 외 134개 노선	28,196본	은행나무 등 23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기린대로 외 41개 노선	74km	쥐똥나무 등 22종
녹 지	강변로 외 28개 노선	250천㎡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4,194ha	감시탑 및 초소 15개소	진화대 38명, 감시원 19명 (기간제근로자, 가을철) 기동진화대 7명(사회복무요원)	2대	54대	34종 1,700점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809	10,469	83	9,885	372	1,554	446

※ 옥외광고물 게시대(77개소/79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하     천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비율/개수율 (%)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4	102.20	12	50.78	48.42/88.52
국가하천	3	14.80	0	0	0/0
지방하천	18	81.40	10	47.78	57.11/79.04
소 하 천	3	6.00	2	3.00	50/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심속의 숲으로 재생시켜 시민 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대상 : 공원시설물, 녹지, 등산로 등

- 공   원 : 도시 145개소(근린 38, 어린이 85, 기타 22), 자연 1개소(모악산)

- 시설물 : 7,229점(편의3,295, 운동1,069, 화장실56, 놀이417, 공원등 2,392)

- 등산로 : 10개공원 (모악산, 완산, 화산, 황방산, 기린봉 등)

○ 사 업 비 : 1,497백만원 (도비 182백만원 / 시비 1,315백만원)

○ 사업내용

- 깨끗한 공원관리 : 수목관리, 제초작업, 공원 및 화장실 관리 등 (121백만원)

- 시설물 유지보수 : 편의·운동·어린이놀이시설, 공원등, 분수대 등 정비 (1,017백만원)

- 화장실 신축 및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210백만원)

- 병해충방제용 해충 퇴치기 설치 및 공원등 조도개선 추진 (149백만원)

□ 추진상황

○ 깨끗한 공원관리(공원 및 화장실)

-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 추진(수목관리,제초,풀깎기)

- 공원·화장실 환경정비 중점관리 : 담당자지정(1일 1회 청소)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편의시설,운동시설물,분수대,공원등)

- 공원내 수목 보식 추진 (선너머공원 등 9개소)

- 공원시설물 신설 및 정비 추진(거마공원 정비사업 등 18개소)

-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 작업(거마공원등 45개소, 2회)

○ 화장실 신축 및 증축 추진 (태평문화공원, 그린공원)

○ 병해충방제용 해충 퇴치기 설치(50개소) 및 조도개선 추진(오목대등 3개소)

□ 금후계획

○ 깨끗한 공원관리(녹지관리, 공원 환경정비 및 화장실 청소)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편의·운동·어린이놀이시설, 공원등, 분수대 등)

○ 화장실 신축 및 증축 추진 (태평문화공원, 그린공원) : ’15. 12월 완료

쾌적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환경권에 대한 욕구 증가 및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환경오염 배출원 현황 : 16,858개소

- 환경 배출시설 : 373개소(대기 4, 수질 161, 기타 97, 소음진동 4,                                         가축분뇨 1, 토양 106)

- 개인하수 처리시설 : 16,325개소(수집운반업 2, 시설관리업 5, 개인하수처리시설 16,318)

- 공사장 배출원 : 160개소(비산먼지 86, 특정공사 74)

○ LP가스시설 : 1,194개소(판매업소12, 사용시설 1,182)

□ 추진상황

○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 : 310개소(폐수161, 대기․소음9, 기타75, 토양65)

- 위반업소 : 9개소(고발 1개소, 경고및과태료 4개소 3,360천원,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부과 3개소 1,505천원, 정밀검사및누출검사 1개소

- 영세배출업소 무료 환경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유도 : 40개소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장 중점 점검 : 260개소

- 위반업소 : 24개소(비산먼지 11개소, 특정공사 13개소)

※ 개선명령 5, 경고및과태료 11/7,600천원, 조치명령및과태료 8/3,530천원

- 규제미만 공사장 방음․방진조치 안내문 배부 및 점검 : 160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관리점검 및 준공: 96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 16,318개소

○ LP가스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126개소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수시점검 지속추진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관리하여 생활민원 사전예방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관리 강화로 청소율 제고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쾌적한 관리

도심 주요 경관인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체계적 조성·관리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인력·장비 : 22명(공무원3, 공무직5, 근로자14), 차량 3대(크레인 1, 카고 2)

○ 사 업 비 : 7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 20개노선 150여본   - 가로화단보식 : 5개노선 20,000본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 정비 : 322여본  - 녹지시설물 제초 : 312천㎡ 3회

- 수벽전정사업 : 74㎞

□ 추진상황

○ 가로수, 수벽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가로수 및 녹지 보식사업 : 11개 노선 1,664주(교목 64주, 관목 1600본)

- 서신동 수벽 및 녹지 보식사업 : 서신로 등 4개노선 5,968주

- 녹지유지관리(풀깎기 및 제초)사업(2회) : 112,809㎡

- 주요노선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 전정(2회) : 113km

○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한 자체정비 실시

- 수목 가지치기, 잡풀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324건

- 도로변 고사목, 고사지 정비, 재해위험수목 제거 350여주

- 가뭄기 수목 급수작업 주3회, 비료주기 1회 실시

□ 금후계획

○ 하반기 가로수 및 수벽 보식사업(5개노선 13,270주) : ’15. 11~12월

○ 버즘나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8개노선 850여주)  : ’15. 11~12월

○ 동절기 생활민원처리 및 녹지 유지관리 지속 추진 : ’15. 11~12월

- 가로수 및 녹지내 수목 잠복소 설치, 염화칼슘 피해예방 보호대 설치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관리인력 : 8명(공무원 3, 공무직 5) ※ 산불방지대책본부 : 봄․가을 별도운영

○ 사 업 비 : 1,185백만원(국비 454 도비 161 시비 570)

○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 큰나무가꾸기(150ha), 덩굴제거(38ha)

- 산림병해충방제 150ha,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운영(10명)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 건조기 2회(150일)

□ 추진상황

○ 2015년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추진

- 150ha(서서학동 등 17필지), 190백만원

○ 산림녹지내 수목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

- 지상약제살포, 알집제거, 수간주사 등 150ha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10명

- 도시녹지관리 41km, 공공산림가꾸기 35ha

○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15. 2. 1 ~ 5. 15

- 감시원 23명, 전문진화대 42명/기계화 장비 등 물품 구입 5종 155여점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15. 11. 1. ~ 12. 15.

- 감시원 19명, 전문진화대 38명, 산불초소 15개소

○ 임야내 칡, 환삼덩굴 등 덩굴류 제거사업 : 38ha(11월중)

○ 수목병해충 방제작업(소나무좀 수간주사, 깍지벌레 인력제거 등) : 70ha

○ 하반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산지정화 등) 지속 추진 : ’15. 12. 24.까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하여 산뜻한 도시미관 조성 및

옥외광고물 질서가 정착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관내 일원(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

○ 단 속 반 : 3개조 10명 / 단속차량 3대

○ 대    상 :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추진사항

○ 취약지역(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중점단속 추진

- 한옥마을 일제단속 추진 결과 : 245개소 530여 건 즉시 철거

○ 동주민센터 주변 이면도로 500m이내 각동 책임정비제 실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시행(406개소)

○ 상반기「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시행(22개소 35건)

○ 하반기「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시행중 : ’15. 11. ∼

○ 방학기간 학생자원봉사자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년 691명)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5. 10. 31 현재)

- 229,563건(현수막 48,123, 에어라이트 73, 입간판 188, 배너 551, 벽보 105,932, 전단 74,696)

- 과태료 부과 : 201건 / 178,140천원

○ 불법광고물(벽보, 전단) 수거 보상금(’15. 8월시행) 지급 (44 건 / 3,628 천원)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운영(공휴일 포함) 및 행정처분 지속 실시

- 평일 3개반, 공휴일 1개반, 야간 1개반(주3회)

- 불법광고물 게첨 제작사, 시행사 행정처분 강화

○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다중집합장소 거점 단속

- 무등록 대부업체 명함형 전단 번호정지 요청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및 하천제방․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사전 재해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대상 : 전주천, 삼천 등 12개 하천 / 50㎞

○ 사업내용

- 하천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하천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주변 풀깎기 등)

- 하천 시설물 (편익․운동시설 및 산책로) 유지보수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하천 산책로이용 편의시설(진입로) 조성(삼천 3개소/90백만원)

○ 산책로 주변 풀깎기 등(3회), 생태유해식물 제거(전주천, 삼천)

○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 (A=13,449㎡)

○ 하천시설물 정비 완료 (140개소/190백만원)

- 운동기구 101, 산책로 18, 계단 등 편의시설 21

○ 하천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542건 60,886천원, 징수율80%)

□ 금후계획

○ 하반기 하천 내 풀깎기 및 유해식물 제거            : 11~12월

○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한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제거

○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속적 하천 순찰 및 신속한 유지 보수로 시민 불편 최소화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8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9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 행정」실현		---	90
	□	노후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		---	91
	□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행정 실천		---	92
	□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	93
	□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적기지원		---	94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95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96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97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 공 동 주 택 관 리 • 지 역 주 택 조 합 설 립 인 가 • 임 대 주 택 분 양 전 환 승 인 • 행 위 허 가 신 고 •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 집수리 사업추진 • 폐․공가정비사업 추 진 • 저소득층 주 거 급 여 지 원 • 불 법 건 축 물 관 련 지 도 단 속 •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징 수			•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추 진 • 개발행위허가 협의 • 주민참여사업 추진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6	1	5	5	9	6
증 감		-	△2	1	△1	2

※ 군입대 1명 포함

□ 건축신고·허가

2015. 10. 30.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932/393,690	414/120,330	426/169,074	2/810	90/103,476

□ 건축물대장 관리

2015. 10. 30.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44,254	36,787	107,467

□ 주    택

2015. 10. 30.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61,400 (100%)	69,121 (42.8%)	88,877 (55.1%)	2,002 (1.2%)	1,400 (0.9%)	155,414	103.85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공동)

2015. 10. 30.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10,507	170,327	59	1,614	10,448	168,713	10,172	84,814	276	83,899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 행정」실현

모든 가치의 중심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축현장 행정과 찾아서 해결하는「재능나눔 건축행정서비스」로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제공

□ 사업개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건축사 상주 직접상담, 월 2회)

- 수기 민원서류 인터넷(세움터) 접수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 실시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월1회 실시

□ 추진상황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4,057	1,273	725	369	700	990

○ 건축민원 처리현황                            (‘15. 10.30 현재)

○ 건축관련 전화 및 생활민원 처리 : 3,970건

- 전화(건축문의) : 3,800건,  생활민원 : 170건

※ 소음, 분진, 무단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전주시건축사회) : 29회 150명

○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 : 4회 실시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 금후계획

○ 시민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 행정」TF팀 지속 운영

- 공사현장(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적치물, 폐기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320백만원 (단지별 최고 2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완산구 관내 공동주택 : 276개단지  88,876세대

※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43개단지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

- 보조금지원 선정단지 : 17개단지 (지원금액 : 32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난방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지원현황(’05∼’15)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 지	165	88	10	11	23	16	17
금 액 (백만원)	1,852	829	97	106	204	296	320

○ 사업신청서 접수                                 : ’15. 2.

○ 신청단지 실태조사(시·구)                        : ’15. 3.

○ 시 심의회 개최 및 지원결정 통보                 : ’15. 4.

○ 공사완료                                         : ’15. 10.

□ 금후계획

○ 보조금교부 및 사업정산                          : ’15. 12.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 행정 실천

저소득계층 집수리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도모 및

주거복지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한 나눔행정 실천

□ 사업개요

사업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주거현물급여사업
사업기간	’15. 1.∼ 12.	’15.1∼6.
대상가구	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자가․임차)	수급자(자가, 무료임차자)
사 업 비	360백만원(국180, 시180)	99백만원(국89.1 도6.9, 시3)
시행방법	직접시행(가구당 400만원한도)	가구당 220만원한도
소관기관	민생안정주요시책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지붕보수,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전기 등

□ 추진상황

○ 집수리 등 희망 가구 접수                        : ’15. 1.

○ 집수리 소요자재 구입                            : ’15. 2.

○ 집수리 사업 시행                                : ’15. 3.∼12.

○ 추진실적( ’15.10.30현재)

사업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주거현물급여
수혜가구수	126가구	38가구

○ 주거복지자원봉사단(완산 건축과) 자원봉사활동 추진 : 2회

※ 노후 송수관로 파손 침수피해 주택(서신동) 긴급 집수리 외 1

□ 금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 ’15.  12월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탈선 및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도심 폐․공가를 동네주차장 및 마을텃밭으로 조성하여 구도심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 효과 지향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월 ∼12월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3개동 철거 (1동당 2천만원 정도 소요)

○ 사업대상 :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가능한 폐․공가

※ 완산구 폐․공가 현황 : 373개동

□ 추진상황

○ 철거대상 폐·공가 선정                        : ’15. 1.∼3.

○ 용역발주(석면조사 및 철거설계용역)               : ’15. 3.∼4.

○ 공사발주                                        : ’15. 6.

○ 공사완료(3개동:주차장 1, 마을텃밭 2)             : ’15. 7.

○ 연도별 정비실적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 비	44동	17동	10동	6동	8동	3동

□ 애로사항 및 대책

○ 도심지역내 폐·공가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되어 철거신청은 늘고 있으나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철거대상 건물내 생활폐기물이 과다하여 개소당 철거공사비를  초과하므로, 철거예상금액을 상향조성하고, 년도별 10개동 정도  철거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 필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적기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거주 안정성과 일정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대상가구 : 8,300세대

○ 사업예산 : 12,026백만원-재배정(국비90%, 도비7%, 시비 3%)

○ 지원내용

구분	2015. 6월까지	2015.7월이후
지급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의 43%이하 (차상위계층 일부 포함)
임차지원(현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의 22% (0원 ∼460천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 (10천원 ∼230천원)
자가지원 (주택개량)	노후정도에 따라 220만원까지	노후정도에 따라 950만원까지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소득·재산조사(생활복지과)⇒주택조사(LH)

⇒보장결정(시청)⇒급여지급(구청 건축과)

□ 추진상황

○ 급여 신청‧접수(주민센터) 집중신청기간 운영       : ’15. 6. 1.∼ 6. 19.

○ 주거급여 지원현황(’15.10월말 현재)

- 현금급여 : 7,992가구 7,233백만원

- 수선유지 :   76가구 385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지급)

□ 금후계획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제공	: ’1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15. 1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5. 10. 28.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10,507	170,327	59	1,614	10,448	168,713	10,172	84,814	276	83,899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개 소	대 수	납부금액	비 고
2012년	5	32	16,843
2013년	8	106	9,245
2014년	3	16	7,007	자주식 주차장 설치 : 10대 비용납부 : 6대
2015년	6	64	29,966	자주식 주차장 설치 : 45대 비용납부 : 19대

□ 추진상황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61건 적발  50건 시정완료 11건 시정중

□ 금후계획

○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상태 등 수시점검 실시

○ 노후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여 지역 내 정주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지구 : 12개지구(총 면적 677,601㎡)

□간납대, 종광대, 추심정, 가락, 원각사, 산성, 학봉, 불무, 장승백이, 재실, 흑석골, 바구멀2

○ 총사업비 : 62,047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 2012	2013	2014	비고
사업비	35,367	11,429	15,251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도로 64개 노선 L= 9,969m,   □ 주차장 15개소 A=8,128㎡,

□ 소공원 16개소 A=11,395㎡

□ 추진상황

○ 12개 지구 중 7개지구 사업완료

□ 가락, 불무, 종광대, 바구멀2, 학봉, 재실, 흑석골

○ 5개지구 공사 진행중(공정률 40%)

□ 도로 17개 노선 (B=6∼20m, L=3,500m),

□ 주차장 6개소(4,228㎡),   □ 공원 8개소(7,842㎡)

□ 금후계획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16. 12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사람중심의 기반기설 인프라 확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2개구역(총 면적 – 60,137㎡)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

○ 총사업비 : 6,636백만원(광특50%, 시비50%)

- 2015년 예산(재배정)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 사업내용 : 도로 5개노선(L=561m, B=4~10m),

주차장 5개소(1,662㎡), 소공원 2개소(316㎡)

□ 추진상황

○ 대상사업지 선정(전주시 – 2개구역)	: ’13. 1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시 주택과)	: ’15.  3.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시 주택과)	: ’15.  4.

○ 토지분할 측량,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15.  7.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15. 1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15. 11.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 ’16.  3.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9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06
		도로관리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	107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108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	109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	110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111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	112
		시민불편 없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113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114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	115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 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8	9	5	3
현 원	27	1	7	10	4	5
증 감	1		△1	1	△1	2

※ 무기계약 근로자 13명(공무직) : 도로보수 9명, 하수도준설 4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96	937	344	49.4
국 도	46	4	13	28.3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628	931	315	50.0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완산구	80	63	4	4	7	1	1

□ 건설과 차량현황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캡	1톤	1대	〃	〃
소형승용	1,000cc	1대	구청 주자창	도로민원 처리용
중형승합	2,497cc	1대	구청 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고소작업차	2.5톤	1대	구청 주차장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소형화물	2,497cc	1대	〃	재난방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39%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39%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57	0.35	6.22	5.33%
녹지지역	151.33	74.40	76.93	49.1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6	8.39	3.01%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2	378,618	53,161	14.0％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7	245,862	30,333	12.3％
소 로	1 (10M)	230	29	48,485	5,741	11.8％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완산구	21,870	11,817 (69개노선)	10,053 (18개동)	터널․지하차도 등 730등 별도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751	21	17	-	4	730	580	79	18	22	31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개/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48	21,984	612	20,859	35	1,058	1	67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4종
포대류	5종(10~1,000kg)	24,250개	구청 지하창고
비닐천막	3종	94매	"
로프	1종(100m)	28롤	"
묶음줄	1종	750타래	"
쇠말뚝	1종	20개	"
괭 이	1종	46개	"
삽	1종	143개	"
나무말목	1종	50개	"
재난안전선	1종	33개	"
해머 및 망치	1종	3개	"
곡괭이	1종	1개	"
톱	1종	7개	"
낫	1종	19개	"
양수기	수중펌프 등 5종	101대	‧구청지하창고-30대 ‧각 동 보관-71대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완산구	277	224	9	44

※ 정부지원시설(완산구) : 18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4,215	366,334	287,881
총 면 적(㎢)	206.03	95.24	110.79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5,127	363,834	281,293
하수처리구역 면적(㎢)	202.53	93.24	109.2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9,088	2,500	6,588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3.5	2	1.5
보 급 률(%)	98.62	99.32	97.74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28	1,044	984
	합류식		658	338	32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4	408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800	925	875
	합류식		446	229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7	245	232
보급률(%)			88.8	88.6	88.9
맨홀			25,483	13,095	12,388
우ㆍ오수받이			29,259	15,343	13,916
우수토실			258	133	125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주차장	하수도유지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5HP	1대	준설원대기소
도로캇타기	20인치	1대	〃
핸드캇타기	14인치	1대	〃
함마드릴	65마력	1대	〃
코아드릴	6인치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마력	2대	〃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리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완산구 도로관리소 부지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누수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2016. 12월까지 이전 완료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외 6필지

○ 사업내용 : 부지조성(6,620㎡), 진입로 개설, 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 건축물 건립, 제설장비 이설 등

○ 사업기간 : 2015. 01. ∼ 2016. 12.

○ 사 업 비 : 2,300백만원(보상비 900, 공사비 1,400)

	도로관리소 현황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1가 541-6번지 (구 시립양묘장) ○ 면 적 : 13,677㎡ (지목 : 천, 소유자 : 전라북도) ○ 시 설 물 : 도로보수원(하수 준설원 포함) 대기실 등 5동, 창고 1동 ○ 장비 및 기타 : 덤프트럭 4대, 굴삭기 1대, 교반기 및 저장 탱크 3기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적정 가결)	'14. 11. 07.

○ 도로관리소 이전부지 확정(상림동 321번지 외 6필지)	'15. 05. 14.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회 행정위원회 가결)	'15. 06. 12.

○ 불법경작 등 금지 계도 표지판 설치(4개)	'15. 06. 18.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구역 제척 협의	'15. 09.~10.

□ 쟁점사항 및 대책

○ 2015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6년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 금후계획

○ 도로관리소 이전부지 하천구역제척 협의(전라북도)	'15. 11.

○ 행정절차 이행(실시설계 및 용도폐지, 부지매입 등)	'15. 11.

○ 도로관리소 이전  추진	'16. 03.~12.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44km

○ 정비인력 : 13명 (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보수장비 5대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 (시비)

※ 2014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450a/1,053백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190개소/750백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3,430개소/ 90백만 원)

□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추진(300a/900백만원)	'15. 01.〜 10.

- 장승배기로, 강변로, 용머리로, 전주천서로, 기린대로, 동부대로, 서원로

○ 도로 및 시설물 연간 단가계약(210건/1,000백만원)	'15. 01.∼10.

- 소규모 재포장(30건/200a), 인도 정비(60건), 안전휀스 및 가드레일

보수(60건), 과속방지턱 정비 등(60건)

○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100백만원)	'15. 01.〜10.

- 도로 소파 및 포트홀 보수(2,700건), 인도 및 경계석 보수, 기타 시민불편사항 보수 등

□ 금후계획

○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

- 시공현장관리(통행로 확보, 인도 과다점유 등), 굴착후 신속복구 조치 등

- 굴착기관(도시가스등)에 대한 굴착허가 제한 검토

※ 허가조건 1회 위반 시 “계고”, 2회 이상 위반 시 “허가제한” 조치 등

○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 및 도로시설물 지속 점검 및 보수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 관내 이면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도로 및 인도

○ 사업내용 : 중앙동 버드나무길 재포장사업 등 34개소

- 도로정비 25, 시설물정비 8, 주차장 조성 1

※ 인도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안전시설 설치 보수, 주차장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5. 02. ∼ 12.

○ 사 업 비 : 999백만 원

※ 2014 추진상황 : 걷고싶은거리 미즈노 골목포장 등 26개소/736백만원

□ 추진상황

○ 관내 시민불편지역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15. 02. ~ 03.

○ 관내 시민불편지역 공사 시행	'15. 03. ~ 10.

- 완  료(26건) : 도로정비 18건, 시설물정비 7건, 주차장조성 1건

- 추진중(8건) : 도로정비 7건, 시설물정비 1건

□ 금후계획

○ 시민불편지역 공사 완료	'15. 12.

○ 수시 도로 순찰 및 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지역 조사	연 중

- 시급한 구간은 사업비 확보 조기 정비, 추가 예산소요 사업은 2016년에 반영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평화2동 대정초교 앞 도로개설 등 9개 사업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12.

○ 사 업 비  : 1,950백만원(한옥마을 수용태세개선 전동성당 옆 도로개설 포함)

※ 2014 추진상황 : 대정초교 옆 도로개설 등 6개소(1,893m/ 1,900백만원)

□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액	’15년	비고
계 (9개 사업)	2,663m		11,690	9,740	1,950
평화2동 대정초교앞 도로개설	L=640m	공사완료(‘15.05)	4,920	4,920		이월
평화1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L=230m	공사완료(‘15.05)	1,600	1,600		〃
거마평로 인도정비사업	L=650m	공사완료(‘15.06)	500	500		〃
평화로 인도정비사업	L=640m	공사완료(‘15.06)	200	200		〃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뒤 도로개설	L=128m	공사추진, 공정 70%	1,550	1,150	400
전동성당 옆 도로개설	L=86m	토지보상, 공사추진, 공정 60%	1,340	690	650
서노송동 시민약국옆 도로개설	L=74m	토지보상중(7필지/3필지 완료) 일상감사, 공사발주	980	680	300
중화산1동 청소년문화의집앞 도로개설	L=130m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	200	-	200
중화산2동 가구거리 뒤편 도로개설	L=85m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	400	-	400

○ 이월사업(4건) 추진 완료	'15. 02.∼ 06.

- 평화동 대정초교 앞 및 양지마을 도로개설,  거마평로 및 평화로 인도정비

○ 중화산1동 청소년문화의집 외 2개소 공사발주	'15. 05.∼ '16. 07.

○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옆 외 1개소 도로개설 추진	'15. 06.∼12.

□ 금후계획

○ 전동성당 옆 외 5개소 용지매입 및 도로개설 추진	'15. 07.∼12.

○ 도로개설 연내 마무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속추진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노후 된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재난 사전 예방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내구성 및 효용성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등 20개 교량 (※완산구 내 전체 교량: 63개소)

○ 사업내용 :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교량보수⋅보강 1,900, 정밀점검용역 100)

※ 2014 추진상황

- 서곡교 등 6개 교량 보수‧보강           : 1,971백만원

- 효자다리 등 15개 교량 정밀점검 완료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1단계) 완료	'15. 02.

- 교좌장치 교체 144개소, 단면확대 12면, 탄소섬유시트보강 1식

○ 관내 교량(63개소)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15.03.∼04.

○ 다가교 등 4개교 보수·보강공사 완료	'15.03.∼06.

○ 정밀점검용역 추진(삼천교 등 13개 교량)	'15.04.∼07.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 추진(2단계)	'15. 07.〜12.

- 교면 방수 및 포장, 경계석정비, 차량방호책설치, 보도부정비 등

○ 완산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15. 07.∼11.

□ 금후계획

○ 관내 교량(63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15. 10.〜 11.

- 교량의 균열, 파손, 백태, 철근노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수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3단계) 실시설계용역 추진	'15. 10.〜 12.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 재난취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생활편의 도모

○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사업에서 소외된 재난안전 사각지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유기전 2길 13-7 일원(서완산동 1가 35-2)

○ 사업내용 : 용머리고개 서민밀집주택지 위험사면정비 및 생활안전확보 등

○ 사업기간 : 2015. 01. ∼ 10.

○ 사 업 비 : 960백만원 (국비 480, 시비 480)

※ 2014 추진상황

- 동완산동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48개 사업/ 1,213백만 원)

□ 추진상황

○ 용머리고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착공	'15. 05. 20.

○ 공가 및 위험가옥 철거 완료(지정폐기물)	'15. 06. 10.

○ 콘크리트 옹벽 설치 완료	'15. 07. 20.

○ 석축 등 위험지역 사면정비 완료	'15. 06. 〜 10.

□ 금후계획

○ 공사마무리 및 준공	'15. 11.

시민불편 없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수시 순찰⋅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44개 노선 21,870등(가로등 11,817, 보안등 10,053, 터널등 730)

○ 사 업 내 용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 노후점멸기교체 등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650백만원

※ 2014 추진상황

- 신설 및 교체 198등, 유지보수 6,009등 (자체 30%, 위탁보수 70%)

- 안전점검 및 일제점검 46개소, 노후점멸기 교체 315개소

□ 추진상황

○ 가로등 및 제어함 안전점검 시행(전기안전공사) ……… '15. 05.

○ 보안등 신설(65건) 및 유지보수(1,168건) 완료  ………‧………  '15. 06.

○ 인도보행환경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공사 완료 …………‧… '15. 06.

-강변로, 덕적골, 공구거리, 용리로, 서학로

- 방범취약지역 2개 지역(평화동, 삼천동) 시범 시행

○ 내구연한이 적은 보안등(300등 정도) 램프교체 ………… '15. 01.∼12.

○ 우기철 대비 가로등 분전함 및 노후 점멸기 교체 ………… '15. 06.∼09.

□ 금후계획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으로 개선 ……… '15. 07.∼11.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고장상태 사전 확인가능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  '15. 01.∼12.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한 단계 빠른 재해 취약지역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 예방

○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주민의 재산피해 최소화

□ 현    황

○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66개소(재해위험시설 50, 중점관리시설 16)

○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 751개소(시설물 21, 건축물 730)

○ 자연재해 사전대비 응급조치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 시설 277개소, 장비 6종

□ 추진상황

○ 점검결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교동 낙수정 2길 72-10번지 사면보강 사업 등(3사업/977백만원)

- 수방자재 점검 및 정비 : 24종 24,750점(양수기, 천막 등)

○ 자연재해 사전대비 시설물 점검 : 수시.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경보시설 교체(평화1동), 보수(완산동, 서신동)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 16개소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시행 : 4회(분기별 1회)

○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 9회

□ 금후계획

○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기금 요청

○ 노후시설 및 장비 보수․교체 추진

- 경보시설 교체(3개소), 대피시설 보수(1개소)

○ 재해위험지역 점검 강화 : 주 1회 이상 예찰활동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로 시가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

○ 악취 및 불량 하수도 조기 해소로 보건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량

-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배수불량지역 준설 및

생활민원처리, 관로 노후 파손 등 개량 및 보수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1,010백만 원 (일반 100, 특별 910)

- 유지관리 310, 기계준설 300, 신설 및 개량 400

※ 2014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 등 710백만 원

- 하수도 유지관리(225개소/270백만 원), 하수도 준설(1,500㎥/220백만 원),          하수도 신설 및 정비(6개소/220백만 원)

□ 추진상황

○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대상 사전조사	’14. 12.

□ 추진계획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15. 01.~12.

- 하수도 유지관리 (260개소/310백만 원), 준설 (2,000㎥/300백만 원),         신설개량 (9개소/400백만 원)

○ 반복되는 민원지역 및 민원예상지역 집중관리로 시민불편해소

- 하수도 막힘‧악취민원 반복지역 : 중화산동, 서신동 등 음식점밀집지역

- 매주 1회 이상 순찰 점검 후 정기적 준설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