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차 량 등 록 사 업 소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기 본 현 황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팀								등 록 팀								의무보험팀							건설기계팀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								○무보험차량운행자 사건접수							○건설기계등록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말소등록								○범칙금 부과·징수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예산 및 서무관리								○자동차 저당설정								○사건송치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제증명 발급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타기관 이송							○번호판제작소 운영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사무보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5	8	9	5
현 원	27		1	9	15	0	2

※ 휴직2명(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현원 미포함

기 본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5. 10.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291,000	100.0	917	273,403	16,680
소 계		284,054	97.6	889	271,808	11,357
자동차	승 용	234,651	80.6	318	228,370	5,963
	승 합	10,773	3.7	255	8,982	1,536
	화 물	37,904	13.0	292	34,234	3,378
	특 수	726	0.3	24	222	480
소 계		6,946	2.4	28	1,595	5,323
건설기계	굴 삭 기	3,101	1.1	14	359	2,728
	덤 프 트럭	1,074	0.3	2	116	956
	지 게 차	1,376	0.5	7	958	411
	불도저 외22	1,395	0.5	5	162	1,228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

(2015. 10. 31.)

년도별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비 고
계	924,701	1,168,451	1,260,852	1,317,429	1,204,705
신 규	24,323	26,126	23,589	21,802	20,126
변 경	54,708	63,535	66,207	188,230	60,925
저 당	19,967	25,605	27,140	26,484	28,680
검 사	2,141	1,584	1,514	1,562	1,809
말 소	11,650	15,352	17,639	20,507	18,395
이 전	74,572	85,700	87,822	82,845	84,557
압 류	367,262	462,537	442,380	378,125	416,587
기 타 (말소증명,영치등)	10,291	13,479	14,882	16,502	15,228
등록증재발급	119,738	136,900	137,189	124,979	124,697
등록원부발급	240,049	337,633	442,490	456,393	433,701

□ 자동차매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고
194	7	187	구청 소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7	55	24	23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3,085	456	4,396	1,122	6,068	458	274	311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신뢰받고 감동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6
□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7
□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일제정비	----	8

신뢰받고 감동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291,000대

- 자동차 : 승용 234,651대, 승합 10,773대, 화물 37,904대, 특수 726대           - 건설기계 : 굴삭기 3,101대, 덤프트럭 1,074대, 지게차 1,376대,

불도저  외 22종  1,395대

※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 1.1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2015. 10월말 기준)

- 민원처리 실적 : 924,701건 (월 92,470, 1일 4,403)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39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 등록업무메뉴얼 제작, 직원 및 민원콜센터 직원 배부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민원실 안내데스크 및 팩스 설치대 정비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 정비

□ 금후계획

○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제도 시행 홍보	11월 중

○ 민원실 출․입구 환경 개선 실시	12월 중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수 시

○ 민원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연 중

무보험차량 운행자 관리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신속·정확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수사절차

① 사건 접수 : 국토교통부 및 경찰관서 통보자료

② 출석 요구

③ 피의자 조사 및 소재수사

④ 사건 처리

- 범칙금 납부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타기관 이첩 : 피의자 주소변경 또는 추가조사 필요시

- 검 찰 송 치 : 기소, 기소중지(지명통보), 혐의 없음

□ 추진상황 (2015. 10월말 기준)

(단위 : 건/천원)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송 치	범칙금수납	타기관이첩	내사종결
9,997	4,866	5,131	6,009	2,074	569/82,100	3,233	133	3,988

□ 금후계획

○ 신속한 출석요구 및 미 출석자 문자전송 – 기한 내 출석유도

○ 미 출석자 및 소재불명자 소재수사 강화 – 사건 처리기간 단축

○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 우선 처리 – 공소시효 도과방지

검사미필(소재불명 등)건설기계 일제정비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를 색출 등록 말소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 예방

□ 사업개요

○ 건설기계등록 : 6,946대(영업용 5,323대, 자가용 1,595대, 관용 28대)

○ 건설기계 검사주기 : 1∼3년

○ 검사 미 수검율 : 약 1%(년 70대정도)

○ 정비내용 : 검사미필 대상 건설기계 직권말소

□ 추진상황

○ 직권말소 건설기계 대상자 검색 : 770건

- 2010년 이전 정기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건설기계 중 대여업체

부도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건설기계

-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최근 3년간 변동내역이 없는 건설기계

○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정기 검사 재최고 : 420건

○ 정기검사 미 이행자 직권말소 : 207대

-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등 행정절차 이행

- 통보 후 1개월(저당권 3개월) 경과 후 말소

□ 금후계획

○ 검사미필 건설기계, 검사 재최고 등 정기검사 유도

○ 정기검사 미 이행 건설기계 직권말소 지속 추진

- 정기검사 재최고 후 변동내역이 없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