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3	4	2	0	0
현 원	10	1	3	5	1	0	0

담당별 주요기능

담당별	분 장 사 무
디자인정책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 경관 개선사업 추진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전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추진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운영 ○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DB 구축

기  본  현  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임 무	계	공무원	시의원	민간위원		운영 횟수
						남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전주시 경관조례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1	1	17	-	6회
광고물관리 및디자인 심의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0	4	-	4	2	6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	3	1	2	1	2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전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8	-	-	8	-	1회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개소)

광고업자 등록현황	옥외광고물	시 지 정 광 고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51	35,177	250	150	100	-	‘15.11.1일 전주시시설관리 공단으로 재위탁(2년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5
□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6
□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	7
□	전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8
□	전주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	9
□	풍남문 로터리 간판 개선 사업	----	10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	11
□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로 선진광고문화 정착	----	12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개요

○ 경관위원회 운영

- 근거 :『전주시 경관조례』

- 내용 : 주요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 경관 자문 및 심의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근거 :『전주시 경관 디자인 자문 협의 운영규정』

- 내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디자인 자문

□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6회/15건(’15.10.30일 기준)

- 전주시 경관조례 개정, 풍남문로터리 간판개선사업

- 전주동물원 동물병원 신축,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등

○ 경관조례 전부 개정(’15.10.8일 공포)

-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확정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93건(’15.10.30일 기준)

- 전주천 고향의강 정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 자문(안전총괄과)

-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디자인 자문(전통문화과)

□ 금후계획

○ 경관위원회 정례화(월1회 이상)로 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 현장 자문 강화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품격 있는 전주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100년 후 전주시의 장래를 내다볼 도시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전주만이 가진 역사, 인문, 자연, 도시환경에 대한 재정립으로 전주의 정체성과 지역성 강화로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용 역 비 : 92백만원

○ 기    간 : ’15. 04 ～ 12

○ 범    위 : 전주시 전역

○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 목표 · 방향 설정 및 정책제도 마련

- 도시디자인 육성방안 및 사적·물리적 공간과 연계한 실행방안 개발

-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및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

□ 추진상황

○ 계약체결 및 착수	: ’15. 04

○ 선진지 벤치마킹 및 제도조사	: ’15. 05

○ 시민의식 조사 및 제도운영 사례분석	: ’15. 06

○ 경관위원회 자문	: ’15. 07

○ 다울마당 구성 및 개최	: ’15. 08

○ 중간보고(다울마당)	: ’15. 10

□ 금후계획

○ 최종보고	: ’15. 11

○ 용역완료	: ’15. 12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 급변하는 전주의 도시모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도시경관관리 기초자료 및 역사·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경관을 문화관광 컨텐츠로 새롭게 정리하여 도시마케팅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용 역 비 : 70백만원

○ 기    간 : ’15. 04 ～ ’16. 05

○ 범    위 : 전주시 전역

○ 주요내용

- 도시경관 요소 및 문화·역사·사회·경제·생활 등 분야별 기록

- 과거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현재 도시경관 지속적인 기록

- 도시경관 기록화 기준점 마련 및 보존·유지관리 방법

□ 추진상황

○ 계약 체결 및 착수	: ’15. 04

○ 조망점 관련 자료 수집 및 촬영	: ’15. 05

○ 옛 사진 발굴 및 문헌조사	: ’15. 06

○ 경관위원회 자문	: ’15. 07

□ 금후계획

○ 중간보고(다울마당)	: ’15. 12

○ 전시회 및 최종보고	: ’16. 03

○ 용역완료	: ’16. 05

○ 사진 각부서 활용	: ’16. 06∼

전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

□ 제정방향

○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

○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 심의

○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

○ 공공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마련

□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정의 등(안 제2조)

○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 등(안 제4조)

○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안 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회의·의결 등(안 제6조∼제9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10조)

□ 추진상황

○ 시장님 방침 결정	: ’15. 05

○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 ’15. 06

○ 조례제정안 시의회 의결(제321회)	: ’15. 07

○ 공포 및 시행	: ’15. 08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	: ’15. 9.10

○ 심의위원회 개최	: ’15. 9.16

□ 금후계획

○ 심의위원회 운영(수시)	: ’16. 01∼

○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실시	: ’16. 02∼

전주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 우리시 관문에 문화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15. 07 ～ ’16. 01

○ 사업내용 : 전통연돌, 야간 조명, 안전시설물, 생태 환경조성 등

○ 대 상 지 : 완산구 색장동 국도17호선(완주 접경지역)

□ 추진상황

○ 종합 경관개선 방안 마련	: ’15. 02

○ 전문가 자문	: ’15. 03

○ 관련 부서 협의 및 방침 결정	: ’15. 05

○ 사업대상지 조사 및 부서협의	: ’15. 07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15. 08~10

○ 사업착수	: ’15. 10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16. 01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 사업

○ 풍남문 주변 영세상가의 난립된 간판과 노후된 건물입면을 주변과   어울리게 개선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풍남문 로터리 주변

○ 사업대상 : 로터리 주변 상가 60개 업소

○ 사 업 비 : 410백만원

○ 사업기간 : ’15. 03. ∼ ’15. 11.

○ 사업내용

- 불법 및 노후간판 정비(131개) 및 60개 업소 간판 설치(68개)

- 건물 노후 건물벽면(파사드) 개선

□ 추진상황

○ 市․사업수행자 합동 현장조사(3회)	: ’15. 03

○ 상가점포주 및 건물주 대상 주민설명회(2회)	: ’15. 04

○ 추진협의회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고창)	: ’15. 05

○ 경관위원회 자문	: ’15. 05

○ 한국옥외광고센터 간판디자인 전문가 자문	: ’15. 06

○ 추진사항 현장보고(한국옥외광고센터)	: ’15. 06

○ 점포별 간판 디자인(안) 협의	: ’15. 07

○ 사업 착수	: ’15. 08

○ 추진성과(벽면 및 파사드 정비, 간판 131개 철거, 68개 설치)

○ 사업 완료	: ’15. 11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운영

○ 신흥개발지역의 증가 추세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현 단속인력으로는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제작자나 광고주에 경각심을 불어넣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08. ～ 예산소진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단, 전주시 주관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제외

○ 사업예산 : 30,000천원(양 구청 생태도시과 15,000천원 재배정)

○ 사업대상 : 벽보 및 전단지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 02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관련 선진지 견학(부천, 성남)	: ’15. 03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절차이행	: ’15. 04～06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5. 07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 ’15. 08~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집행현황(‘15.10.31 기준)

참여자(명)	불법광고물 수거량(장)		지급금액 (천원)	비고
	벽보	전단
80	41,967	340,450	4,656

□ 금후계획

○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등 시민수거보상제 참여 지속적인 홍보

○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개선방안 마련	: ’16. 01

○ 2016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16. 03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로 선진광고문화 정착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현   황

(단위: 개, 건)

구분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게 시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계	351	250	150	10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 추진상황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 2015년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 수립	: ’15. 01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3회)	: ’15. 01~06

『1년 365일, 시민과 함께하는』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시달	: ’15. 06

○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 : ’15. 06

○ 시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시설관리공단 위탁	: ‘15. 10

○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옥상간판 등 광고물디자인 심의(6회/8건 처리)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15.1.1 ~ 10.31)

정비실적(건)					과태료 (건/천원)
고 정 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현수막	벽보·전단	입간판 등
45	435,282	94,345	339,948	989	224/182,597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상시정비 및 취약시기별 중점정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