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74		제안연월일	: 2016. 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사화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방침이라고 하니, 이는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통치행위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일임.

나. 정부는 거듭된 의혹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 “붙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사화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금운용 안정성을 강조했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을 사퇴  시키고,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들어앉힌 것부터가 바로 공사화 추진 의도나 다름없다.

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였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한술 더 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의 공식 방침”이라고 거들고 나서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통치행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말을 통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대선기간 동안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나붙었던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천금같이 믿었던 전북혁신도시 내 LH본사이전 약속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작은 희망마저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  연금법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니, 전북도민의 깊은 울분과 탄식을 달랠 길이 없다.

우리 전북도는 오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처럼 가혹한 지역차별 정책뿐이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신뢰로서 정부를 선택한다.

정부는 거듭된 의혹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전북 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 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1.

전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