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추진

3.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신    설 : 4과

- U-20월드컵추진단(한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한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예술단운영사업소

◦ 이관·명칭변경 : 1과

-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담당관

◦ 명칭변경 : 1과

- 도  로  과 → 도로하천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의 안정화, 시정 핵심과제 실현,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시정 핵심과제 실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U-20월드컵추진단(한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한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예술단운영사업소 등 4개과를 신설하고

-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를 직속인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로과를 도로하천과로 변경하는 내용임

○ 본 개정안은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 실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 26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1항에 하단에 규정된 “평생교육과를 둔다” 규정은 과명칭에 어울리지 않아 “교육법무과를 둔다”로 수정함

2. 주요골자

안 제5조 제1항에 하단에 규정된 “평생교육과를 둔다” 규정을 “교육법무과를 둔다”로 수정함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에 하단에 규정된 “평생교육과를 둔다” 규정을 “교육법무과를 둔다”로 수정함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교육법무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3		제출연월일 : 2016.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추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신    설 : 4과

- U-20월드컵추진단(한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한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예술단운영사업소

◦ 이관·명칭변경 : 1과

-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담당관

◦ 명칭변경 : 1과

- 도  로  과 → 도로하천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공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보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도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민소통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상회의 및 시민청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마케팅,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협력에 관한 사항

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도시 디자인정책 수립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개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⑥ 시민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안전,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생태도시국ㆍ사회적경제지원단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정책평가, 시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통계 및 규제개혁 총괄에 관한 사항

4. 지방공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복무, 의전, 직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직원 인사 및 행정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공무원,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 청사관리, 정보통신 및 영상·방송 시설 관리·운영 업무

9. 주민자치, 행정구역, 선거,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12. 국ㆍ도정 시책,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지출, 계약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15.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ㆍ교육지원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생활복지과ㆍ여성청소년과ㆍ자원위생과ㆍ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시설관리, 장묘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출산장려, 다문화 가족, 청소년에 관한 사항

5. 청소, 재활용, 위생에 관한 사항

6. 환경정책 기획 총괄, 온난화 대책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8. 생태체험관 및 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전통문화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진흥과ㆍ친환경농업과ㆍU-20월드컵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관리,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방, 한지, 한식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정책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 지원, 공영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11. U-20 월드컵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ㆍ푸른도시조성과ㆍ주택과ㆍ신도시사업과ㆍ도로하천과ㆍ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둔다.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관리 및 녹지, 산림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 정비,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6.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11. 도심생태복원, 하천에 관한 사항

12.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적경제지원단에 두는 과) ①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사회적경제지원과ㆍ공동체육성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②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지원 총괄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3. 전주형공동체 사업 총괄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장동)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 및 보급

3.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인 육성 지도

4. 농업 기계화 영농 및 토양점검, 개량지도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다. 노후 배수관 개량 등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라. 계량기 관리 및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사. 원ㆍ정수 수질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아. 하수, 지하수 관리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시민교통본부

가.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다. 대중교통, 철도, 화물자동차, 택시에 관한 사항

라. 생태교통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아.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자.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차.「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카.「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타. 자동차·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파.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신성장산업(발굴 및 정책화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라. 금융기관 허브를 통한 금융허브도시 육성 및 지원

마.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바.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아.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지원

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카.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타.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파.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하.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완산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총괄 관리

나.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다. 도서관 건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관리

마. 도서관자료 관리 및 전산화

바. 열람실·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

사. 도서관주관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5. 덕진도서관

가. 덕진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나.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다. 도서관자료 관리 및 전산화

라. 열람실·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

마. 도서관주관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6. 동물원

가. 동물원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나. 동물 구입, 사육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다. 동물 건강진단ㆍ치료 및 시험연구사업

7. 한옥마을사업소

가. 한옥마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한옥마을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전주풍남학사사무소

가. 풍남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중앙부처 동향·정책자료 수집 및 지역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예술단운영사업소

가.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시립예술단 및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

제5장 하부행정기구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완산구 및 덕진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구청장) 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 및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U-20월드컵추진단의 존속기    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효자동1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진북동)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