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도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64명 → 1,996명 (증 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24명 → 1,956명 (증 3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64명 → 1,996명 (증 32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42명 → 1,975명 (증 33명)

◦ 5급 : 103명 → 109명 (증 6명)

◦ 6급이하 : 1,821명 → 1,849명 (증 28명)

◦ 전문경력관 : 5명 → 4명 (감 1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 4명 (감 1명)

◦ 연구사 : 5명 → 4명 (감 1명)

다.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6조 및 별표4)

1) 일반직 계 : 1명 → 21명 (증 20명)

◦ 4급 : 1명 (변동없음)     / 사회적경제지원단 1

◦ 5급 : 2명 (증 2명)       / U-20월드컵추진단 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

◦ 6급이하 : 18명 (증 18명) / U-20월드컵추진단 1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전주시 정원의 총수는 1,964명 → 1,996명으로 32명이 증가하며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일반직 1,942명 → 1,975명으로 33명(5급 6, 6급이하 28명)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은 5명 → 4명으로 1명이 감소됨

-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은 일반직 1명 → 21명 으로 5급 2명, 6급이하 18명 등 총 20명이 증원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4개과에서 2개 한시조직 20명의 증원과기존부서와 신설과의 조정으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전주시 증원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안이기에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제출연월일 : 2016.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64명 → 1,996명 (증 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24명 → 1,956명 (증 3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64명 → 1,996명 (증 32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42명 → 1,975명 (증 33명)

◦ 5급 : 103명 → 109명 (증 6명)

◦ 6급이하 : 1,821명 → 1,849명 (증 28명)

◦ 전문경력관 : 5명 → 4명 (감 1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 4명 (감 1명)

◦ 연구사 : 5명 → 4명 (감 1명)

다.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6조 및 별표4)

1) 일반직 계 : 1명 → 21명 (증 20명)

◦ 4급 : 1명 (변동없음)     / 사회적경제지원단 1

◦ 5급 : 2명 (증 2명)       / U-20월드컵추진단 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

◦ 6급이하 : 18명 (증 18명) / U-20월드컵추진단 1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① U-20월드컵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2명(5급 1명, 6급이하 11명)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②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8명(5급 1명, 6급

이하 7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5%이상	0.5%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09	28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9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1	2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2	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1		2018.12.3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6급이하	18	1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7		2018.12.3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원의 총수가 1,964명에서 1,996명으로 32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 전제

○ 1차년도 일반직 평균호봉 : 5급 29호봉, 6급 이하 10호봉

○ 연차별 임금 인상율 반영 : 보수 3%, 수당 2%

3. 비용추계 결과

○ 정원증원으로 인한 연간 인건비 추가 소요액 : 1,534,700천원 증

(단위 : 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계			+32명	1,534,700
일반직	5급	29	+6명	465,684	1인: 77,614
	6급 이하	10	+26명	1,069,016	1인: 41,11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재원조달방안

○  ’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09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534,700	1,575,047	1,616,490	1,659,060	1,702,789	8,088,085
인건비(보수)		965,255	994,213	1,024,039	1,054,760	1,086,403	5,124,670
인건비(수당)		569,445	580,834	592,451	604,300	616,386	2,963,415
재원 조달		1,534,700	1,575,047	1,616,490	1,659,060	1,702,789	8,088,085
자체 수입	소 계	1,534,700	1,575,047	1,616,490	1,659,060	1,702,789	8,088,085
	지방세	1,534,700	1,575,047	1,616,490	1,659,060	1,702,789	8,088,08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