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개정이유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별표1]

◦ 자연재해 대책, 조직의 정비, 물자·자재의 비축, 민방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담당관)

◦ 유원시설업에 관한 위임사무 (전통문화과 → 관광산업과)

◦ 도로점용, 도로, 도로 유지관리, 도로개설에 관한 위임사무

(도로과 → 도로하천과)

◦ 골재채취, 소하천정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도로하천과)

◦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에 관한 위임사무

(시민교통과 → 교통안전과)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환 경 과 :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다. 한옥마을사업소 인허가 기능신설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한옥마을내 건축·위생 인허가 및 단속 전담 등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명시

- 자원위생과 위임사무 중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 주택과 위임사무 중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5		제출연월일 : 2016.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별표1]

◦ 자연재해 대책, 조직의 정비, 물자·자재의 비축, 민방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담당관)

◦ 유원시설업에 관한 위임사무 (전통문화과 → 관광산업과)

◦ 도로점용, 도로, 도로 유지관리, 도로개설에 관한 위임사무

(도로과 → 도로하천과)

◦ 골재채취, 소하천정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도로하천과)

◦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에 관한 위임사무

(시민교통과 → 교통안전과)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환 경 과 :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다. 한옥마을사업소 인허가 기능신설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한옥마을내 건축·위생 인허가 및 단속 전담 등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명시

- 자원위생과 위임사무 중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 주택과 위임사무 중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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