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양영환, 서난이, 고미희, 이명연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 26.)

2. 개정이유

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   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봉투판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 지속성 보장을 위한 용어 변경 (안 제21조)

○ 감면할 수 있다. → 감면하여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신설 (안 제23조)

○ 판매가격 위반 및 매점매석 등 금지

○ 구매자 낱장 판매 및 잔량 반품 가능

○ 판매소 재고량 파악 및 판매자 관련자료 제출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따라)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의(에)

○ 내지 → ~부터 ~까지

○ 소요되는 → 필요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봉투판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사업을 살펴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중단되었으나, 2013년 다시 재개되었고, 2016년 다시 지급이 중단된 상태로써 연간 소요비용은 약 2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 이렇듯 매년 지급과 중단을 반복하는 주된 이유는 무상지급의   근거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매년 지급이  유동적인 상황으로써, 금번 사업의 주된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만큼,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신설”과 “용어 변경”사항은 각각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년 8월)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 18.
의안 번호	371	발 의 자 ： 양영환, 서난이, 고미희 이명연 의원 (4인)
		찬 성 자 ： 이병하, 이병도, 이도영 김현덕, 김순정 의원 (5인)

1. 개정이유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봉투판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 지속성 보장을 위한 용어 변경 (안 제21조)

○ 감면할 수 있다. → 감면하여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신설 (안 제23조)

○ 판매가격 위반 및 매점매석 등 금지

○ 구매자 낱장 판매 및 잔량 반품 가능

○ 판매소 재고량 파악 및 판매자 관련자료 제출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따라)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의(에)

○ 내지 → ~부터 ~까지

○ 소요되는 → 필요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에서”를 각각 “안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호에 따른”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6. 시장은 효율적 판매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의”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1항에 따라”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30조 중 “수수료ㆍ수집ㆍ운반ㆍ기타필요”를 “수수료ㆍ수집ㆍ운반ㆍ그 밖에 필요”로 한다.

제31조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를 “제8조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68조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 중 “규정에 의한”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중에서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제15조에 따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 제2조제6호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제2조제2호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제4조제1항에 따른 -----------------------------------------------------------------------------------------------------------.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안에서 ---------------------------------------------------------------------------------------------------------------------------------------------------------------------------------------------------------------------------------------------------------- 안에서 -----------------------.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 제8조제3항에 따른 ----------------------------------------------------------------------------------------------------------------------------------------------------------------------------------------------------------------------------------------------------.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1조제2항에 따른 ------------------------------------------------------------------------------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
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필요한 ------------------------------------------.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 제15조제1항에 따라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제15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ㆍ수거일시ㆍ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 제15조제2항에 따라 -----------------------------------------------------------------------------.
②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제16조에 따른 ------------------------------------------------------------------------------------------- 그 밖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ㆍ수거일시ㆍ수거장소ㆍ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제11조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제10조제1항에 따른 --------------------------------------------------------- 조례에 따라 --------------------------.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제14조제2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ㆍ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그 밖에 ------------------------------------------.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제18조제1항에 따라--------------------------, - 제25조제3항에 따른 ---------------------------------------------------- 제46조에 따른 -----------------------------------------------------------------. ----------------------------------------------------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② ----------------------------------- 제9호에 따른 ------------------------------------------------------------------------------------------------------------------------------------- 제10조에 따른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6조에 따른 ------------------------------------------ 각 호의 --------------------------------------------------------.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 필요한 -------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 필요한 ----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 ---------------- 필요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생 략)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 각 호에 ------------------------------------------------------------------------- 감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생 략)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 설>	6. 시장은 효율적 판매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각 호의 ----------------------------------------.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1. ----- 및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
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 제14조제3항에 따른 -------------------------------------------------------------------------------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 -----------------------------------------.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비를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 제6조제3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 필요한 -------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 필요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 각 호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저수지ㆍ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에 ----------------------------------------------------------------------------------------------------------------------------------------------------.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ㆍ기타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행정 상호협력) ---------------------------------------------------------------------------------------------------------------------------------- 수수료ㆍ수집ㆍ운반ㆍ그 밖에 필요--------------------.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8조에 따라 ---------------------------.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생 략)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있다.	② 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 제68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생 략)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35조(강제징수) -------------------------------------- 기간내에 ---------------------------------------------- 독촉기간 ---------------------------------------------------------------------------------.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 그 밖의 -------------------.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 일부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요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요

- 분기별 소요액 : 59,392천원 정도

수급자(명)	봉투가격(원)	지급량(매)	소요예산(원)	비 고
23,910	414	6	59,392,440	1분기당

- 연간 소요액(1~4분기) : 237,570천원 정도

※ 수급자 수는 2016. 1. 7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중복자 제외)

※ 2015년도 예산은 184,080천원 (완산 117,000, 덕진 67,080)

2016.1월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소요예산 증가 예상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 개정으로 연간 237,570천원 정도 예산 소요

3. 작성자

작성자	강승권 자원위생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