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월  18일

서난이, 허승복, 장태영, 이병도, 김현덕, 이명연,

남관우, 박혜숙, 김순정, 이병하, 소순명, 이기동,

고미희, 김남규, 양영환, 백영규의원

○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6년   1월  26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한복의 날 등을 지정하여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고, 한복착용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고유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한복 착용 장려 시책 개발 추진

다. 한복착용 권장 및 한복의 날 지정 (안 제5조~안 제6조)

-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 권장

-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의 날 지정 운영

라. 한복착용 장려 시책 육성 및 지원 (안 제8조)

- 한복착용의 육성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마. 한복착용자 우대 (안 제10조)

- 한복 착용한 사람에 대한 문화시설 등 입장료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최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한복 착용이 생활 의복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명절, 혼례, 한복데이 등 특정한 날에만 입는 의복으로 인식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전주는 관광명소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객들이삼삼오오 짝을지어 멋지게 한복을 착용하고 여행을 즐기면서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전주시만의 독특한 문화를 살리고 널리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주시 차원에서도 한복 착용의 육성 시책과 보급에 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 18
의안 번호	372	발 의 자 ： 서난이, 허승복, 장태영, 이병도, 김현덕, 이명연, 남관우, 박혜숙, 김순정, 이병하, 소순명, 이기동, 고미희, 김남규, 양영환, 백영규 의원 (16인)

1. 제정이유

○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한복의 날 등을 지정하여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고, 한복착용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고유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한복착용 권장 및 한복의 날 지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한복착용 장려 시책 육성 및 지원 (안 제8조)

마. 한복착용자 우대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한복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전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옥마을 내의 공연·전시·체험 또는 문화·유적시설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4. “입장료 등”이란 문화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 및 관람을 위한 관람료,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복의 날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7조(고유 명절)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제6조에서 정한 한복의 날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 및 감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및 포상, 문화시설 한복착용자 우대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및 포상, 경기전 입장 시 한복착용자 비용 감면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한시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