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월 26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2002.05.30. 조례 제2412호)에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가「상표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 본 조례 제정 이후로 공동상표 “FRESH JEONJU” 사용실적이       전무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항만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존속시키       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한편, 본 조례 폐지로 인한 공동상표 부재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한옥토)를 15년 10월에 출원 등록하였으므로        해소될 수 있음

3. 주요내용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 2002.05.30. 조례 제2412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상표법」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 사전승인 : 필요없음

○ 예산수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5. 10. 20. ~ ‘15. 11. 9.(20일간)

5. 검토의견

○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는 전주시 공동브랜드인 ‘프레쉬      전주’의 상표 사용으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공동상표를 사용한적이 없고

○ 지난해 10월에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한옥토’를 출원 등록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 18.
의안 번호	3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폐지이유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2002.05.30. 조례 제2412호)에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가「상표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 본 조례 제정 이후로 공동상표 “FRESH JEONJU” 사용실적이       전무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항만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존속시키       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한편, 본 조례 폐지로 인한 공동상표 부재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한옥토)를 15년 10월에 출원 등록하였으므로       해소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 2002.05.30. 조례 제2412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상표법」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 사전승인 : 필요없음

○ 예산수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5. 10. 20. ~ ‘15. 11. 9.(20일간)

4. 단계별 추진일정

○ 법제부서 심사 : ‘15. 11월 중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15. 12월 중

○ 시의회 상정 : ‘16. 1월 의회

○ 공포․시행 : ‘16. 2월 중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 2002.05.30. 조례 제2412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연락처	(063)28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