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개정이유

□ 2015. 10. 12일「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현수막 등 대상을 추가하며,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신설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법제화(안 제6조의2)

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안 제10조의2)

다.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관리체계 정비(안 제18조, 제26조)

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3,000원) 신설(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 여(완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의2 에서는

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

하거나 검토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0조의2 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현수막을 추가 하였으며,

- 안 별표3 에서는

입간판 신고수수료(3,000원)를 신설하였습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7		제출연월일 : 2016.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개정이유

○ 2015. 10. 12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현수막 등 대상을 추가하며,

○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신설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법제화(안 제6조의2)

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안 제10조의2)

다.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관리체계 정비(안 제18조, 제26조)

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3,000원) 신설(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 여(완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제18조제1항 중 “위탁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⑨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⑩ 시장이 제9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제9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1건)	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1. ~ 2.(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1. ~ 2.(현행과 같음)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 4.(생략)

② ~ ⑧ (생략)

<신 설>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4.(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⑩ 시장이 제9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제9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생략)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바.(생략)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 타.(생략)
<신 설>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너. (생략)

[별표 3]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바.(현행과 같음)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 타.(현행과 같음)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1건)	3,000원
더.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실비보상금 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 2016년 예산 6,000만원 확보되었으며,
연 실비보상금은 1억원 미만으로 편성하여 예산 내에서 지급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우 엽
연락처	(063) 28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