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인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반영완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의2 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8		제출연월일 : 2016.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인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문내용을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반영완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을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 제10조의3----------------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람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사람----------------------------------------------------------------------------------------------------------------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1. (생 략)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11조(기금결산)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11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및 근거조항 불일치 조항 정비 등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우 엽
연락처	(063) 281-5138